‘MB 독트린’을 천명할 때

댓글 2010-12-3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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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남한 내 친북좌파 세력 등 국내외의 비난과 압박을 단번에 쓸어버린 것이 바로 이번 연평도 해상 군사 훈련이었다.

이 기회에 대한민국 국토방위를 위한 ‘이명박 독트린’을 천명하기 바란다. 북한은 한국 연평도 군사훈련 전에 2차, 3차의 타격운운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핵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핵전쟁까지 위협해왔다.

이제 그들은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싱겁게 꼬리를 내렸다. 일전도 각오한 사즉생(死卽生)의 단호한 연평훈련 대응에 김정일은 기가 꺾이고 말았다.

한국이 진작부터 이런 단호한 각오로 대응했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침공으로 인한 아까운 인명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기회에 대한민국은 한반도 안보 독트린을 천명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북한정권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도 알림으로써 김정일이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는 한국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 독트린을 실천할 수 있는 대비태세, 특히 한미 연합 작전 태세를 완벽하게 정비한 뒤에 발표해야 한다. 유엔에도 독트린을 알려야 한다.

한국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여러 차례 무력도발을 당하고도 아무런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일한 대응조치가 오랜 고민 끝에 실시한 핵항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한 한미연합훈련이다.

이번 연평도 사격훈련은 통상 실시하던 것이고 북한의 무력공격 이후엔 더욱 강화해 실시하는 것이 공격을 받은 나라로서 응당 취해야할 조치였다. 지난 37년간 실시해온 서해 해상훈련을 무력화 시키려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전략은 한국의 서해 NLL을 무력화시켜서, 수도권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군사전략의 일환이다.

청와대가 이번 연평도 훈련이 대한민국 방위 전략의 근본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매우 정확하고 실리적인 판단이다.

‘MB 독트린’은 예를 들면 대한민국 영토와 재산(섬, 군함, 항공기)을 공격하면 한미연합군이 북한지역을 보복 공격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다.

또한 남한의 수도권, 인천공항, 부산항, 원자력 발전소, 공군기지 등 전략적 핵심지역을 공격하면 한미연합군은 공격의 원점과 영변 핵시설, 평양의 금수산 김일성기념 궁전, 김정일 거주지, 노동당 당사, 공군기지, 해주항, 원산항 등을 폭격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은 적이 공격준비를 하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자위권 차원에서 예방적인 선제공격을 가할 것이다. 다만 이 독트린에 북한정권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실전배치할 때의 대응방침을 넣을 것인가의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에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허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군사력을 동원한 사전 조치나 대응 핵무장뿐이다. 차선책으로선 미군이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 독트린’을 이번 기회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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