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백악관에서 감세연장법안에 서명한 오바마 대통령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상속세 공제한도 500만달러 그대로
실업수당 연장·투자소득세율 15%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 지도부가 합의한 한시적(2년) 감세연장안이 결국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이번 타협의 최대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감세조치 연장의 주요 내용과 납세자들의 세율 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등을 분석한다.


▲소득세율, 공제 및 크레딧

이번 감세연장과 함께 납세자들은 종전과 같이 가족 당 평균 1,500달러 정도의 절세혜택을 받게 됐다.

감세연장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소득세율은 현 소득에 따라 10%, 15%, 25%, 28%, 33%, 35%에서 내년부터는 15%, 28%, 31%, 36% 그리고 39.6%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소득공제 역시 2001년 조정법 이전으로 돌아가 2010년보다 부부공동 표준공제액이 2,000달러 정도 줄어들 수 있었다.

감세연장이 없을 경우 자격조건의 엄격함과 함께 세금 크레딧 금액이 축소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번 감세연장과 함께 저소득층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부양자녀 세금 크레딧(Dependent Care Credit) 등이 현재와 같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그동안 납세자들에게 큰 관심 대상이었던 자녀 당 1,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크레딧이 500달러로 줄 예정이었다. 이 크레딧은 종전과 같이 부부 연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까지 풀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으며 11만달러 이하는 일부 액만 혜택을 받는다.

▲상속세 공제 및 투자소득

혜택이 고소득자들에게 주로 전달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크게 반발했던 내용들이다. 이번 연장으로 상속세 공제 한도액이 종전과 같이 500만달러까지 2년 연장 면세되며 세율도 현재 35%로 유지된다. 합의가 없었으면 공제 한도액이 100만달러로 줄어들고 세율은 55%까지 높아질 예정이었다.

투자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세율이 역시 현 15%로 유지된다. 지난 2001년 전에는 20% 이상이었다. 특히 연장이 결정되지 않았으면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40% 정도로 크게 오를 예정이었지만 이 세율 역시 역사상 가장 낮은 세율인 최고 15%가 그대로 부과된다.

▲실업수당 13개월 연장

감세연장법안에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13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전국에서 매주 42만여명이 신규 장기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적자 이유로 장기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할 것을 고려한 바 있다.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세에 대한 세율이 현 4.2 %로 유지된다. 세율은 6.2%로 오를 예정이었다. 연 소득이 10만6,800달러 이하의 납세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10만달러를 벌면 2,000달러의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백두현 기자>


‘감세연장’승자는 오바마

2012년 대선 앞두고 정치적 파워 커져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 감세조치 연장 등 타협안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하자 가장 크게 이득을 보는 쪽은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수적 유권자 운동단체 ‘메인 티파티 패트리어츠’의 앤드루 도지는 공영 라디오방송(NPR) 인터뷰에서 “타협안 통과로 가장 재미를 본 사람은 납세자도 공화당원도 아니고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다. 2012년 대선을 포함해 그가 큰 정치적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여론 조사로도 증명된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이 타협안 도출 뒤인 지난주 성인 1,000여명에게 ‘향후 수년 간 국정 현안을 다루는데 있어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고 물은 결과 오바마 43%, 공화당 38%라고 말해 공화당이 지난 11.2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음에도 국민들의 신뢰는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론조사기관 PPP(Public Policy Polling)의 톰 젠슨 국장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타협안에 몹시 화가 나 있고, 공화당 지지자들도 만족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타협안이 긍정적 게임 체인저(game changer·판세변화 유도)가 되고 있다”고 평했다.

PPP가 지난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협안 덕분인지 오바마 대통령은 오하이오에서 공화당 예비 대선후보(잠룡)들과 벌인 가상대결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마이크 허커비(45 대 44), 미트 롬니(44 대 42), 뉴트 깅리치(47 대 41), 새라 페일린(49 대 42)에 대해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