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둔 경우 신속 대처 어려워
실태조사·대체 아이디 연구 등
국방부 본격적 대책 마련 나서

정부는 미국인들에게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잘 보호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육군과 공군, 해군, 그리고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수백만명의 군인들의 신분정보를 보호하는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내와 해외의 군 기지와 부대들에서 군인들은 의료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일에서부터 체육관 농구공을 빌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소셜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의 세탁 주머니에는 소셜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가 찍혀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은 군인들을 신분도용 피해를 당할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것은 육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현 웨스트포인트 교수인 그레고리 콘티 중령이 작성한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 보고서는 군이 지난 196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시행해 오고 있는 관행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은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군인들과 그들의 부대, 그리고 군의 전투태세, 전투 효율성 등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군 관계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군과 해병대는 지난 수개월 간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소셜번호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국방부는 내년 5월부터는 새로운 군인 신분카드에 소셜번호를 표기하지 않겠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나 콘티 중령은 인터뷰에서 실제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부의 깃대에서 멀어질수록 이런 정책들은 작전상 현실에 의해 뒤집히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소셜번호는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 회사를 상대할 때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절도범들에게 취약하다. 이들의 손에 들어 갈 경우 문제가 잇달아 발생한다. 크레딧을 손상시켜 군인들의 신분확인 통과와 진급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2009년 소셜번호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정보가 도용됐다는 것을 인지한 신분도용 케이스 가운데 32%에 사용됐다고 신분도용을 추적하는 재블린 전략연구소는 밝히고 있다. 재블린이 마지막으로 군대의 신분도용 실태를 조사한 것은 지난 2006년이다.

이 조사에서 현역 군인들 가운데 3.3%가 그 해 신분도용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피해비율인 3.7%보다 약간 낮은 수치다. 전체적으로 신분도용 사기는 증가추세를 보여 2009년 전국의 피해비율은 4.8%로 올랐다. 재블린은 피해자들이 평균 373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분도용 피해는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6월 스텐튼 아일랜드의 리치몬드 카운티 검찰은 텍사스 포트후드에서 복무하는 군인 20명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신분도용 사기단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군인들의 소셜번호 도용은 뉴욕으로 이주한 퇴역 육군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용의자는 포트후드에 복무할 당시 번호들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체크 북이나 크레딧 카드 등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발급 받는 등 무려 2,515회에 걸쳐 사용시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들은 일부 피해자들은 이라크나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타겟이 됐다고 밝혔다. 이런 곳에서 주둔을 하고 있을 경우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들은 해외 주둔 군인들의 이 같은 취약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작전 때문에 해외에 주둔하고 있을 경우 미국 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대응하기 힘들다”고 해군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자인 스티브 머크는 말했다. 그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소셜번호 보호를 위해 해군은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예하 기관들에 대해 서류 작성 시 소셜번호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이번 달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정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머크는 “50% 이상의 경우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미 소셜번호 요구가 금지된 일부 관행들은 상식에 어긋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체육관에서 라켓 혹은 타월을 빌리거나 예방접종을 받는데, 그리고 선상 매점에서 속옷을 사는데도 소셜번호를 요구한 경우들이 그것이다. 또 10살 밖에 되지 않은 군인 자녀들이 부모들처럼 소셜번호가 적힌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6개월 전 해군은 해외 주둔 군인들을 대상으로 신분도용을 조심하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페르시아 만에서 돌고 있는 한 포스터에는 위장 전투복을 입고 기관총을 맨 채 험비에 올라 탄 해병대원 그림과 함께 위에는 “누가 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가?”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다. 그러면서 포스터는 “작전을 위한 주둔은 신분도용을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기를 감지해 낼 수 있는 요령들이 적혀 있다.

머크는 이보다 더 야심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군 내부적으로 소셜번호를 컴퓨터 로그인을 위해 이미 군인들 대부분에 배당돼 있는 10자리 숫자로 대체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는 현재 국방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는데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방안이 시행돼도 의료관련 서류 등의 일부 소셜번호 사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그리고 개별 부서가 아닌 국방부가 관할하는 서류들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정보에 대한 군의 문화적 무관심’이라는 제목의 콘티 중령 보고서는 8일 군사문제를 다루는 ‘국지전 저널’ 웹사이트에 발표됐다. 개리 틸먼 육군 대변인은 콘티 중령의 보고서는 대단히 사실적이라고 평가하고 군에게 소셜번호 사용은 자연스런 일이 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주도할 책임은 소셜번호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가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관계자들에게 모든 소셜번호 사용이 정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할 경우 없애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소셜번호 사용이 신분도용을 초래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고충도 털어놨다.

콘티 중령은 이라크에 배치됐을 때 겪었던 혼란스러운 경험을 들려줬다. “이라크에 있을 때 내 세탁 주머니에 소셜번호 일부를 써놓았다. 외국 태생의 세탁부들은 고객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며 그 번호를 외웠다. 내가 세탁장에 걸어 들어가면 그들은 ‘1234번, 여기에 당신 세탁물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했다.”


<뉴욕타임스 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