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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킨 연방상원의원 상한선 법안 상정
연방상원의 톰 하킨 상원의원은 최근 ATM 사용시 지불하는 수수료를 50센트 정도로 낮추자는 법안을 상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은행과 ATM 운영자들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소비자,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ATM 수수료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뱅크레이트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가 자신의 은행이 아닌 ATM을 이용할 때마다 평균 3달러54센트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 법안은 ATM 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현재 소비자들이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보다 훨씬 낮은 36센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ATM 수수료 상한선이 시행될 경우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무엇보다 ATM 기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 현재 미국내 ATM 기계는 총 42만5,000여개에 달한다. 지난 99년의 22만7,000여개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현재 ATM 기계의 대부분은 CATM이나 페이먼트 얼라이언스와 같은 독립적인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 상한선이 시행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ATM 기계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어느 정도의 ATM 수수료가 적정선인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은행과 ATM 운영업체들이 기본적인 ATM 사용에 대한 비용 이상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ATM 기계 구입비용은 9,000-5만달러이며, 기계 운영에 따른 비용은 연간 1만2,000-1만5,000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ATM 수수료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ATM 수수료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만큼 비쌀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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