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을 둘러싼 구글과 중국정부의 싸움은 전 세계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구글은 중국 뿐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비슷한 싸움에 휘말려 있다. 최소 25개국이 지난 수년간 국민들의 구글 접근을 규제해 왔다. 이들은 대부분 전제국가들이지만 일부 민주국가들도 있다. 전체를 다 합해 본다면 40개 이상의 국가들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검열하고 있다. 이는 학자들로 구성된 ‘오픈넷 이니셔티브’가 전 세계에 걸쳐 검열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4년의 몇 개 국가 검열에 비해 급속히 늘어난 것이다.

덴마크·호주는 아동포르노 차단
전 세계 인구 32%가 접근 규제받아
구글 “검열을 인권문제로 다뤄야”

검열은 전방위에 걸쳐 이뤄진다. 덴마크는 아동포르노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란은 어떤 국가들보다도 광범한 검열과 감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란에 대한 비판적인 온라인 내용은 전부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지난 여름 논란이 됐던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인터넷 단속은 한층 강화됐다.

일부 국가들은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제하는데 중국의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과 유사한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또 벨리즈 같은 나라는 구글 토크와 마이크로소프트의 MSN메신저, 그리고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모두 차단시켰다.

구글의 변호인인 니콜 웡은 “중국이 부각됐을 뿐이지 우리에게 이것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인터넷 검열은 분명하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거인인 구글은 중국정부의 검열에 항의, 지난 달 검색엔진을 철수시켰다. 구글은 중국이 갈수록 규제를 강화해 왔다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가장 분명히 하고 싶었던 곳이었다고 강조했다.

WWW의 위축은 소비자 그룹과 학자들, 그리고 구글과 야후 같은 기업들에 경고 신호가 되고 있다. 이들은 국가에 의한 규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한다. 낙태와 안락사 같은 광범한 주제들에 관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보들에 접근을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을 경우 이런 규제들은 여론을 변형시키고 소수의 목소리를 압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한가지 혼란스러운 것은 국민들이 온라인 악용과 사생활 침해 같은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정부기관들과 정치지도자들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전 세계 인구의 약 32%가 인터넷 접근에 있어 정부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오픈넷 이니셔티브’는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기술적인 검열과 자동 감시 시스템까지 동원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구글은 이제는 이것이 변했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구글은 경고음을 울리고 가능한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오픈넷의 조사관이자 하버드대 법대 교수인 조너던 지트레인은 말했다. 앞으로 초래될지도 모를 결과는 정신이 바짝 들 정도라고 지트레인은 지적했다. 검열이 궁극적으로 웹을 변화시킬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이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도전에 대해 구글보다 더 확실히 이해하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웹 관문으로서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요구의 거의 3분의2를 처리한다. 정보를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것이 임무인 구글은 정부들이 정보 제한 요구를 높임에 따라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늘려가고 있다고 말한다.

호주정부는 서방국가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자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호주는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성적인 폭력, 아동포르노, 문제가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인터넷 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호주의 스티븐 콘로이 공보장관은 이런 방화벽은 불법 행위와 싸우는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포르노를 제외하곤 미리 알아서 콘텐트를 검열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글의 방침이다. 대신 구글은 검색엔진과 유튜브 같은 다른 서비스에서 특정국가의 법을 위반할만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으면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린다. 구글은 먼저 콘텐트가 아동포르노, 증오연설 등을 금지한 사용자 약관이나 국가의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글은 되도록 적은 정보만 삭제하려 한다. 그러나 각국 정부들은 검열과 감시를 위한 중간매개체로서 구글에 눈을 돌린다고 ‘민주주의와 기술을 위한 센터’의 신시아 웡 변호사는 말했다. 그녀는 “그 결과 구글 같은 기업들은 윤리적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구글이 중국 법이 요구하고 있는 검색 결과 검열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환점이 찾아왔다. 구글은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점증하는 억제와 중국 내에서 자행된 몇 차례의 해킹 시도를 이유로 들었다. 외국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중국정부에 도전하거나 중국 마켓 진출을 축소 혹은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지난달 구글은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검색 엔진을 홍콩으로 옮겼다.

구글의 중국으로부터의 철수는 언론자유의 승리로 비춰졌다. 이번 달 초 구글은 베트남 정부에 대해 사이버 공격으로 정적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 주장을 부인했다.

구글은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에 대해 규제되지 않은 온라인 자유를 인권과 무역 장벽 문제로 다뤄 달라며 워싱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최근 미국 편집장 회의에 참석, “이것은 전투다. 우리는 중국 내에 검열되지 않는 정보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초기 중국정부에 협력하려 했던 구글의 태도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일부 국가들이 국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규제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언론을 위해 싸우는 사이트인 ‘칠링 이펙트 클리어링하우스’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웨디 셀처는 “인터넷의 가장 뛰어난 특징은 국가와 문화, 지역을 넘어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능력이다. 국가들이 검열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면서 인터넷의 효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