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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를 제소했지만, 골드만삭스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판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법률전문가들을 인용해 SEC가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혐의를 주장하고 있어 SEC가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SEC는 골드만삭스가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하면서 이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는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했고 결국 10억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거래에 관한 규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증권거래법 전문가들은 누락된 정보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만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SEC가 소송에서 승리하려면 단순히 골드만삭스가 폴슨의 역할에 대해 침묵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락된 해당 정보가 중대한 것이어서 법률적 의미로 해석했을 때 투자자가 그 정보를 알았다면 해당 상품을 골드만삭스로부터 사지 않거나 가격을 낮춰서 구입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까지 SEC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혐의의 개요만을 밝혔을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SEC가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 SEC와 골드만삭스간 법적 공방의 판세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SEC는 그동안 잇단 금융사기 등의 여파로 실추된 규제 당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하며 골드만삭스 제소건을 준비해왔고, 반대로 골드만삭스도 이번 사건으로 자칫 월가 최고의 금융회사라는 지위가 흔들릴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페인 CEO는 지난 16일과 18일 직원들에게 남긴 음성메일에서 SEC의 혐의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SEC의 혐의가 근거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블랭크페인은 "SEC의 제소에 관한 광범위한 언론보도는 분명히 불쾌한 것이지만, 금융서비스 산업을 향해 있는 분노를 감안하면 완전히 놀라운 것도 아니다"라면서 "골드만삭스는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묵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뉴욕타임스(NYT)는 20일 법률전문가들을 인용해 SEC가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혐의를 주장하고 있어 SEC가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SEC는 골드만삭스가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하면서 이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는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했고 결국 10억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거래에 관한 규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증권거래법 전문가들은 누락된 정보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만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SEC가 소송에서 승리하려면 단순히 골드만삭스가 폴슨의 역할에 대해 침묵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락된 해당 정보가 중대한 것이어서 법률적 의미로 해석했을 때 투자자가 그 정보를 알았다면 해당 상품을 골드만삭스로부터 사지 않거나 가격을 낮춰서 구입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까지 SEC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혐의의 개요만을 밝혔을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SEC가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 SEC와 골드만삭스간 법적 공방의 판세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SEC는 그동안 잇단 금융사기 등의 여파로 실추된 규제 당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하며 골드만삭스 제소건을 준비해왔고, 반대로 골드만삭스도 이번 사건으로 자칫 월가 최고의 금융회사라는 지위가 흔들릴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페인 CEO는 지난 16일과 18일 직원들에게 남긴 음성메일에서 SEC의 혐의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SEC의 혐의가 근거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블랭크페인은 "SEC의 제소에 관한 광범위한 언론보도는 분명히 불쾌한 것이지만, 금융서비스 산업을 향해 있는 분노를 감안하면 완전히 놀라운 것도 아니다"라면서 "골드만삭스는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묵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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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진 카럼] 다시 부국강병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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