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법 통과 이후 미국에서 건강보험 사기가 더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13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미주리주는 최근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13개 건강보험 관련회사를 단속했다.
테네시주는 3월 의료보험 적용범위를 과장해서 선전해 1만2천400여명의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토록 한뒤 나중에 보험청구시 지불을 거절한 `아메리칸 트레이드 어소시이에션’과 `스마트 데이터 솔루션’을 집중 단속했다.
몬태나주도 최근 CWA 및 그 자회사(NABSA)가 인터넷 및 팩시밀리를 통해 10달러만 내면 의사 왕진을 받을 수 있다고 과장 선전중인 사실을 적발하고 이의 중단을 요구했다.
캘리포니아주도 지난 2월 `헬스케어원’, `엘리트 헬스케어’ 등 일부 건보관련 회사들이 보험가입자가 9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과대선전하는 사실을 적발해 즉각 중지하도록 명령했고, 일부 건보관련 회사들에 대해서는 의료비용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이는 할인카드 판매를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보험사기에 대항하는 시민연합’이란 민간단체가 작년 가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37개 주에서 건보사기가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의 제임스 퀴글은 "실업률이 높고, 보험료는 엄청 비싸고,수천만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 사기극은 기승을 부릴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한뒤 건보개혁법이 통과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져 사기극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각 주정부의 보험관련 규제당국은 소비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때 보험당국에 사전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연방 보건장관도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험사기극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부한바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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