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보내는 물품 사전 신고해야
11월2일부터 ...EEI 신고 영수증’ 우정국에 제출해야
’선물소포’는 한달에 한번 800달러 이하로 제한

미국에서 개인과 단체가 정부에 사전 신고 없이 우편을 이용해 북한에 선물 또는 구호품을 보낼 수 있는 ‘수출 허가 면제’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미 우정국은 지난 4일자 연방관보(Vol.74, No.171)에 “상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해외무역규정(FTR)이 국제 우편으로 물품을 부치는 고객들에 대한 우정국의 우송 기준과 세관 라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 한다”며 11월2일부터 새롭게 적용 할 최종시행세칙을 공고했다.

상부무는 지난해 9월30일 각종 국제 선적들에 대한 ‘선적인 수출 신고’(SED) 방식을 서류에서 전산으로 바꿔 센서스국의 ‘자동수출시스템’(AES)을 이용한 ‘전산 수출 정보’(EEI) 신고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2002년 외교관계승인법’이 규정한 새로운 해외무역규정에 따라 상무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선적에 포함된 물품이 2,500달러 이상이거나 미국법에 의해 수출 허가가 필요할 경우 해당되며 물품의 가치와 수출 허가 여부를 떠나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에 ‘선물 소포’(gift parcel) 또는 ‘인도주의적 구호품’(humanitarian donation)이 아닌 물품이 보내질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우정국은 이 같은 상무부 규정에 맞춰 해당 물품을 우송하기에 앞서 발송인이 실제로 물품을 상무부에 EEI 신고한 증거를 우정국에 제출토록 하는 새로운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11월2일부터 적용키로 한 최종 결정을 지난 4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고한 것이다.우정국은 특히 최종시행세칙에서 2009년 8월 현재 FTR이 규정한 테러지원국가를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로 명시해 ‘선물’ 또는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제외하고 북한으로 보내지는 모든 물품이 EEI 신고 의무 대상임을 확인했다.

우정국은 또 특정 물품이 북한을 포함한 이들 테러지원국가에 ‘선물 소포’ 또는 ‘인도주의적 구호품’으로 보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무부 수출 행정국이 규정한 정의와 제한을 엄격 준수해야 하며 이들 규정 위반은 민·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 ‘선물 소포’ 또는 ‘인도주의적 구호품’ 우송에 대해 엄격한 검사 기준을 적용할 계획을 분명히 했다.실제로 상무부 수출 행정국은 EEI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물 소포’ 정의를 “개인
이 개인 또는 종교, 자선, 교육 단체에게 수증인 또는 수증인 직계 가족 사용 용도로 무료 제공하는 것”으로 품목도 1달에 1차례 800달러 이하에 달하는 식품, 의약품, 의류품 등과 일반인들이 보통 선물로 주고받는 물품으로 국한 돼 있다.

‘인도주의적 구호품’의 경우 “그룹 또는 단체가 건강, 음식, 옷, 숙소, 교육 등 인간의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된 구호품이 목표된 수혜자들에게 전달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제도를 유지해온 경험이 있는 단체로 제한 돼 있어 북한 대상은 사실 엄격히 적용하면 몇몇 국제구호단체들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진다.따라서 그동안 각종 물품을 ‘선물 소포’ 또는 ‘인도주의적 구호품’으로 자체 판단, 사전 신고 없이 북한에 보내온 미주 한인들과 미주 한인 대북 지원 단체들 대다수가 앞으로는 상무
부 센서스국 수출 신고 절차와 우정국 해외 우송 신고 절차 규정에 따라 북한에 우편으로 물품을 보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상무부 수출 행정국 규정은 EEI 신고 의무 제도 위반에 대해 민사 처벌로 1건 당 최고 1만달러 벌금, 형사 처벌로는 1건 당 최고 1만달러 벌금과 5년 이하 징역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상무부 산업안보국 수출단속반(OEE)과 국토안보부 세관국경수비대(CBP), 이민세관단속국(ICE)에게 부여하고 있다.

■ 영변 핵시설 재건설 노력 징후 없어
ISIS, ‘디지털 글로브’ 촬영 이미지 검토 결과

미국 민간 비영리 단체 ‘과학과 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상업용 인공위성 ‘디지털글로브’(DigitalGlobe)가 최근 촬영한 북한 영변 핵시설 이미지를 검토한 결과 불능화 된 이 시설에 대한 북한의 재건설 노력 움직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ISIS는 지난 4일 영변 핵시설 사진 1장을 공개하고 “(영변 핵시설) 냉각탑은 2008년도에 파괴됐고 영변 핵 발전소는 6자회담 협약에 따른 조치의 일부로 불능화 됐다”며 “이미지에서 보듯이 발전소 냉각탑의 재건설이 없으며 발전소 시설 직접 주변에 다른 추가 건설도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날 공개된 영변 핵시설 이미지는 “디지털글로브‘가 8월10일 촬영한 것이다.한편 북한은 올해 실시한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을 동북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로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자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 미국 역사교육의 중요성 강조
라마 알렉산더 연방상원의원

“만일 내가 선생님이라면 나는 이 연설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나는 레이건의 사진과 FDR의 사진, 아브라함 링컨의 사진을 걸어놓고 대통령직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이 의사일정을 정하는 사람이며 현 대통령과 다른 대통령들의 선거가 그 어떠한 배경의 그 어느 미국인들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독특한 미국의 특징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나는 연방의회가 있음은 물론 의회는 자주 대통령과 견해가 있다는 것도 지적하겠
다. 그러고 나서 나는 북한 지도자의 사진을 걸어 놓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친애하는 지도자가 있다. 만일 너희가 그를 비판하면 너희는 감옥에 보내진다. 만일 너희가 미국의 대통령을 비판하면 너희에게는 그렇게 할 헌법상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말이다.나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미국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알게 되도록 우리 교실에서 미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반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과목은 수학이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바로 미국 역사에서 이다.“

라마 알렉산더(테네시주·공화) 미 연방상원의원이 8일 상원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학생상대 연설 계획이 잡혀있는 것과 관련 언급하며 미국인과 북한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양극으로 비교한 전체 발언이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미국은 오는 11월부터 개인과 단체가 우편을 이용해 북한에 선물 또는 구호품을 보낼 수 있는 ‘수출 허가 면제’ 규정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