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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건강위 “정부 의료보험 신설”… 의회 지도자 ‘초당적 플랜’ 발표
크리스토퍼 토드 상원의원(민주 코네티컷·오른쪽)이 뇌암으로 투병중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을 대신해서 17일 상원 건강교육노동연금위원회에서 수석 공화당 위원인 마이크 엔지 의원(와이오밍)과 함께 의료개혁안 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방 상원위원회가 17일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에 착수하기 시작하고 전 의회 지도자들의 초당적 플랜이 이날 발표되는 등 의료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원 건강교육노동연금위원회가 주도한 의료개혁안은 민영 보험사와 경쟁할 정부 의료보험 플랜(GAO)을 신설하고 개인과 고용주에 의료보험을 의무화하며 보험이 없는 개인과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GAO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매서추세츠)이 주도한 건강위원회 개혁안이 무보험자를 1,600만명만 줄일 뿐 3,700만명의 미국인이 여전히 의료보험이 없을 것으로 전망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희망목록’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톰 대슐과 조지 미첼, 공화당의 밥 도울과 하워드 베이커 등 양당 전 상원 지도자 4명이 초당적인 의료개혁 플랜을 이날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이 의료개혁을 위해 설립한 초당적 정책센터(BPC)가 15개월에 걸쳐 마련한 개혁 플랜은 개인 및 고용주에 의료보험 구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연 급료 총액이 100만달러 이하인 스몰 비즈니스는 면제하며 공공 의료보험을 설립하되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운영토록 하고 저소득층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슐 전 의원은 이 개혁안 아래 4년 내에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상하원 위원회들이 추진하고 있는 5가지 의료개혁안 가운데 가장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원 재정위원회의 개혁안은 이번 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비용을 둘러싼 문제로 심의를 연기, 순탄치 않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맥스 버커스 재정위원장(민주-몬태나)은 향후 10년간 비용이 1조달러 이하이며 지출 예산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의료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아직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재정위원회는 개혁안 비용을 3분의1 이상 줄이기 위해 재정비에 나섰는데 관계자들은 7월4일 휴회 이후까지 심의가 연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오는 10월까지 의료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의료 지출이 현재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34%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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