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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1일 위스콘신 그린베이 타운홀 미팅에서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하던 중 케네디 코퍼스(10)라는 여자 어린이가 학교에 결석하고 미팅에 참가했다며 학교에 편지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결석 사유를 쪽지에 적어 코퍼스에게 건네주고 있다.
‘대수술’강한 의지 천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만신창이가 된 현재의 의료보험 체계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올해 안에 의료보험 시스템의 개혁안을 마련해 대수술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위스콘신 그린베이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의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의료보험 체계의 비용문제를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며,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 의료보험 시스템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이 주도권을 장악한 연방 상·하원 8월 휴회 이전에 의료보험 개혁법안 통과를 목표로 법안 마련 작업을 진행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몇주 내에 마련할 법안에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논쟁도 벌어질 수 있지만,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무한정 미루는 것은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의료보험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선 후보시절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보조하는 공영보험을 확대, 현재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500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민간보험과 공영보험간 경쟁을 유도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존의 공적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등에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줄여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일부 중도성향의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의료보험 개혁안이 재정적자를 누증시키고 민영보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과도한 보험료에 비해 의료의 질적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전체 인구의 15%인 4,500만명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수진영과 보험업계, 의료계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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