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훈련 중인 북한 여군들.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8일 현재 미 연방 의회가 심의 중인 하원의 ‘가정 흡연 방지 및 담배 통제법안’(H.R.1256)에 상원 개정안으로 추가, 상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에 앞장선 캔자스주 출신 샘 브라운백 미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3일 동료 공화당 존 카일(애리조나), 크리스토퍼 본드(미주리) 의원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H.R.1256에 대한 상원 개정안(S.A.1241)을 공동 발의했다.S.A.1241은 “국무부 장관은 1979년 수출행정법 6(j) 조항, 무기수출통제법 섹션 40과 1961년 해외지원법 섹션 620A 적용을 위해 북한을 국제테러 행위를 되풀이하여 지원한 국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S.A.1241에는 또 “대통령은 북한 정부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차원에서 폐기했고, ▲핵과 미사일 확산 활동을 모두 중단했으며, ▲미국 시민권자 유나 리와 로라 링을 석방했고, ▲미국 영주권자 김동식 목사의 유해를 반환했으며, ▲납치한 모든 외국인들과 전쟁포로들을 석방, 또는 그들에 대한 전말을 밝혔고, ▲북한의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했음을 의회에 증명하면 이 법이 규정한 의무 조항(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외권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S.A.1241은 이들 2개 조항의 근거를 북한이 다른 테러 지원국들에게 핵과 그 외의 위험한 기술 및 무기 시스템, 또는 자신들의 과거 테러 행위와 외국 국민들의 납치에 대한 전말을 완전히 밝히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것과 북한 당국 요원들이 3월17일 중국과 북한 국경 인접지역에서 미국인 기자들 유나 리(한국계)와 로라 링(중국계)을 납치한 행위를 명시했다.S.A.1241은 이 외에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695와 1718호를 위반하고 4월5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실험한 행위, 핵 사찰단을 추방시키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발표한 것, 비무장 협상 참여를 거부한 점, 4월15일 탄도 미사일 시스템 실험에 더불어 두 번째 핵실험을 실시한 사실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북한의 행위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으로 간주 한다”고 언급한 내용 등을 내세웠다.

S.A.1241은 브라운백 의원이 4월20일 상원에, 일리아나 로스 레티넌(플로리다·공화) 의원이 4월21일 하원에 각각 상정한 법안들(S.837과 H.R.1980)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들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별도로 심의, 표결에 부쳐지는 것을 피해 백악관의 적극적인 지지로 상하원 통과가 거의 확실한 H.R.1256에 덩달아 함께 신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H.R.1256에 대한 상원 개정안 형태로 추가, 상정된 것이다.실제로 청소년들의 흡연 방지를 비롯해 담배로부터 미국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미 연방식품의약청(FDA)에게 담배 판매를 통제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H.R.1256은 4월2일 하원 표결에서 찬성 298, 반대 112표로 압도적으로 통과, 상원에 보내졌다.

이어 상원도 8일 H.R.1256의 신속한 상원 통과를 위해 H.R.1256과 관련, 의원들의 토의를 30시간 이내로 제한시키는 ‘클로쳐’(cloture) 절차를 택해 개정된 H.R.1256에 대한 상원 표결을 이번 주 내에 실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만일 상원이 브라운백 의원의 S.A. 1241이 포함된 개정 H.R.1256을 통과시키면 상원과 하원은 H.R.1256에 대한 절충 작업에 들어가며 그 결과 하원이 S.A.1241이 포함된 상원의 개정 H.R.1256을 승인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 발효시킬 경우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장관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가로 지명해야만 한다.

한편 클린턴 장관은 지난 7일 ABC 방송의 시사프로인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려놓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크리스토퍼 본드 상원의원
한국전쟁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내가 2006년 3월 방문했듯이 누구든지 비무장지대를 가보면 그 지역의 긴장은 전쟁이 절대로 종결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 북(한)은 최근 단거리 미사일 6대를 발사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부인하며 남한에 대한 계속된 공격을 위협해 이러한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15년의 협상 결과, 양자와 다자 회담, 시작 당시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 현재, 전면 전쟁을 제외하고는 이제 강경한 행동을 취할 때가 왔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북한)과 대화를 희망한다. 우리가 그들과 협상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결의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하는 말을 듣는다. 결론적으로 옛 ‘컨트리 음악’ 노래 가사가 말하듯이 ‘우리는 대화를 덜하고 더욱
많은 행동을 취해야한다.’ 대화는 일을 해결하지 못했다. 우리는 행동이 필요하다.2009년 6월3일 상원에서

■ 존 카일 상원의원
북한의 핵장치 폭발과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 설계된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무모한 행위에 대한 비난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재지명할 수 있다. 북한은 영변 시설의 플루토늄 생산 불능화와 관련된 여러 조치들에 합의함에 따라 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제 북한이 그 합의를 부인하고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한 마당에 그들을 다시 명단에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만일 북한이 자신들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용이 철회된 제재를 신속히 다시 취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앞으로 나가 새로운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이 같은 전략을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둘째, 미국은 북한 고위간부들과 북한 정부와 연관된 은행들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다시 취할 수 있다.셋째, 미국은 국방과 비확산 이니셔티브를 확산시킬 수 있다.
2009년 6월4일 상원에서

■ 샘 브라운백 의원

우리는 이 법안(H.R.1256) 또는 미래의 또 다른 법안에 개정안(S.A.1241)이 포함되기를 원한다. 나는 북한을 다시 테러리스트 국가로 딱지를 부치는 것을 이 법안에서 다루기를 바란다.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 그들(북한)이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듯이, 오바마 후보가 그들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듯이 나는 이 법안에서 우리가 그 것을 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다시 테러 국가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상원이 북한을 테러리스트 정부라고 규정하는 것을 중대한 표결
이자 성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는 테러리스트 정부이기 때문이다.
2009년 6월4일 상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