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무보험자 가입으로 수요 폭증 전망
전문의 쏠림현상 심화… 주치의는 태부족
의대 정원 증원·간호사 역할 확대 등 논의
오바마 행정부가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사가 태부족인 상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오바마 행정부가 베이비부머 고령화와 수백만명의 무보험자 보험가입에 따른 수요에 비해 의사가 태부족인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의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특히 내과의사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내과의에 지급되는 메디케어 페이먼트를 늘리고 대신 전문의들에 지급하는 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전문의 단체와 내과의 단체간에 로비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문의 단체들은 내과의들을 위한 추가 예산은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며 전문의들에 대한 메디케어 삭감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연방 독립기관인 메디케어지급자문위원회는 주치의 메디케어 지급액을 10% 인상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의료개혁 포럼에서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전문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내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대를 마치고 의사가 될 때까지 평균 14만달러의 빚을 진다.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화-유타)은 인력 부족이 위기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도 이미 주치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변호사 미리엄 하마츠의 경우 “5년 전 주치의가 수지가 맞지 않아 개업을 포기했다”며 “이듬해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이후로도 많은 의사들이 페이먼트가 적다며 보험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정부 보험을 무보험자들에 확대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매서추세츠는 지난 2006년 대부분의 무보험자들에 보험혜택을 확대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내과의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의사 방문을 위해 기다리는 평균 시일이 더 길어졌다. 인구당 의사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시행착오가 벌어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고급 간호사의 역할 증대, 시골지역에 의사 및 간호사를 파견하는 전국 의료봉사단(NHSC) 프로그램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의과대학협회는 의과대학 등록을 30% 늘려 연 5,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배출할 것을 주창하고 그러나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더 수월해지지만 개혁에 필요한 의료비용 절감이 더욱 어려워지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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