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취임 100일’ 주요정책 어떻게 바뀌었나
여자대학농구 챔피언에 등극한 코네티컷 여자 농구팀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농구팀으로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과 선수들의 서명이 담긴 농구공을 전달받고 있다.
오는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과감히 바꿔가며 경제와 외교적 곤경에 처한 미국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논란이 되어 왔던 이라크에서 철군을 감행하는 대신 아프가니스탄 사태 평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개별 보험회사 시스템을 선호했던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정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도시 시카고의 흑인 변호사 출신인 오바마와 텍사스의 목장 주인이었던 부시의 개인생활 스타일의 차이가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브룩클린연구소의 정책연구분야 수석 연구원인 토마스 맨은 “화성과 금성 같다”고 표현했다.
카네기재단의 평화연구소의 교환교수이자 클린턴 행정부 시절 무역관련 부서에서 일했던 데이빗 로스코프는 정부의 더 큰 역할을 요구하는 오바마와 자율시장 경제를 선호했던 부시 만큼이나 차이가 난다고 두 행정부의 정책을 비교했다.
# 오바마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주요 정책 변화 비교 (USA투데이 정치평론가 데이빗 잭슨의 비교분석)
▲낙태
오바마: 낙태권리 신봉자로 부시 행정부가 시행해 오던 가족계획 상담 클리닉에 대한 연방 지원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부시: 낙태 반대주의자로 낙태상담 카운슬링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지원을 금지시켰다.
▲아프가니스탄
오바마: 지금까지 이라크보다는 아프가니스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프간에 2만1,000명의 추가 파병을 명령했다.
부시: 아프가니스탄보다 이라크전에 더 비중을 두면서도 대통령 임기 말 5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1만2,000명의 미군 증파를 승인했다.
▲쿠바
오바마: 쿠바에 가족이 있는 미국인들에게 가족 방문을 허용하고 송금 제한을 철폐하는 등 쿠바 제재 규정을 완화했다.
부시: 쿠바계 미국인들의 고국방문을 3년에 한번으로 제한하고 송금도 연간 1,200달러로 규제했었다.
▲지구 온난화
오바마: 그의 감독하에 환경보호국(EPA)은 그린하우스 개스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해 공공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선언했다. 오바마는 또 의회에 배기개스 규제안 제정을 촉구했다.
부시: 의회의 배기개스 규제안을 반대해 왔고 이같은 행위가 미국 산업의 대 중국 및 이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관타나모 수용소
오바마: 테러 용의자 수용시설인 관타나모 수용소를 2010년 1월까지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
부시: 수용소 폐쇄 일자를 못박지 않았다. 또 테러 용의자들을 대신 수용하겠다는 국가를 찾지 못했다는 내부 문건도 작성됐다.
▲의료보험
오바마: 모든 미국민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적당하고 이용 가능한 새로운 의료보험 시스템을 기존 시스템을 바탕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시: 정부가 관할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신 세제 개혁을 통해 개인들이 각자 의료보험을 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었다.
▲이라크
오바마: 2010년 8월31일까지 모든 미군 전투병력을 철수시킨다. 또 3만5,000에서 5만명의 병력은 이라크군 훈련과 대테러 작전을 위해 남겨둔다.
부시: 철군 시한 결정에 반대했지만 이라크 정부와 2011년 말까지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합의했었다.
▲이란
오바마: 페르시아 신년에 비디오를 통해 대이란 메시지를 전달하며 핵프로그램과 관련해 이란 정부와의 직접 협상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부시: 이란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지할 때까지 직접 대화를 거부해왔다.
▲줄기세포 연구
오바마: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연방정부 지원금을 확대하면서 당뇨병과 파킨스병 등의 여러 질병의 치유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기존 줄기세포에서만 연구하도록 규제해 오면서 인간 배아세포의 이용을 금지했었다.
▲세금
오바마: 부시 행정부가 시행해 오던 연간 개인 20만달러, 부부 25만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제공해 오던 세금감면을 2011년에 중단할 계획이다.
부시: 부유층 세율을 2001년과 2003년 33%와 35%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또 부동산 및 자본이득 세율을 대폭 내렸다.
▲테러용의자 처리
오바마: 물고문과 같은 고문 기법을 금지했다.
부시: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고문기법을 향상시킴으로써 심문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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