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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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소기업 지원안 주요 내용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SBA론 예산증대를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SBA 예산 증액과 대출기준 완화, SBA 채권시장 활성화 등을 골자로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안(본보 16일 경제섹션 1면)은 은행의 실질적인 대출 증대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이번 지원안의 주요 내용이다.
▲SBA 대출 활성화
SBA 7a론의 정부보증 비율을 90%로 상환조정했다. 현재 정부보증 비율은 15만달러 이하는 85%, 15만달러 이상은 75%다.
은행과 대출자가 부담해야하는 SBA론 비용도 한시적으로 없앴다. 200만달러가 상한선인 7a론의 경우 대출금액의 최고 3.75%까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특히 지난 2월17일 이후 대출된 7a론에 부과된 수수료는 직접 환불조치된다. 또 SBA 504론에 대한 수수료(CDC)도 없앴다.
▲SBA 2차 채권시장 활성화
연방정부는 은행의 SBA 대출 채권상품을 최고 150억달러까지 직접 매입하게 된다. 이는 연방재무부의 1조달러 규모의 기간 자산담보 대출창고(TALF) 개설과 함께 은행이 SBA 대출을 채권상품으로 묶어 팔면서 수익을 올리는 2차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게 된다.
▲비즈니스 대출 브리지론
은행으로부터 비즈니스론, SBA론을 받았으나 페이먼트에 어려움이 있거나 연체된 중소기업은 최고 3만5,000달러의 브리지론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액 100% 정부 보증에 이자 페이먼트까지 정부가 지불하는 사실상 무이자 론으로 2억2,500만달러가 배정됐다.
▲마이크로론 대출 예산 확대
신규 비즈니스와 소수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고 3만5,000달러까지 대출해 주는 SBA마이크로론의 예산을 내년 9월30일까지 추가로 7,400만달러 배정했다.
▲중소기업 세제혜택
연매출이 1,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손실 부분에 대한 감각상각을 최고 5년간 가능하다. 지난 5년간 냈던 세금에 대해 환불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총 47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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