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 40명중
10년 이상 우선
한인 수형자 6명이 한국으로 이송될 전망이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의 차경환 법무영사는 5일 “남가주와 애리조나, 네바다 등 LA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 수형자 가운데 40명 정도가 한국 이송을 희망했으며 이 중 6명이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내 한인 수형자 가운데 한국 정부로부터 이송 동의 결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국제 수형자 이송협약에 가입했으며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송된 수형자는 1명에 불과하다.
이번에 한국 정부로부터 이송 동의를 받은 수형자들은 미 연방정부와 해당 주 정부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한국으로의 이송이 가능해진다.
수형자 이송의 경우 받아들이는 국가에서의 동의를 받게 되면 보내는 국가로부터 동의를 얻기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 총영사관의 설명이다.
이번에 한국 정부로부터 이송 동의를 받은 수형자들은 대부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차 영사는 “한인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 문화와 출소 이후 생활을 고려해 이송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10년 이상 수형자 가운데 우선 이송 신청자와 교화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으로 이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자로 형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한국으로 이송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으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한편 지난해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는 200여명의 한인 재소자가 복역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1,400명의 한인들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대용 기자>
김재수 LA 총영사(왼쪽)와 차경환 법무영사가 5일 서라벌 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인 수형자 6명이 한국으로 이송돼 잔여형기를 복역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승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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