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회복’ 불구 실질 투표권 보장 미흡

댓글 2009-02-0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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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 의미와 과제

미주 한인 등 전 세계 300만 재외국민들의 최대 숙원 중 하나였던 재외동포 투표권이 국회의 관련 법안 의결로 30여년 만에 복원돼 앞으로 미주 한인사회는 ‘한국 정치’라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게 됐다. 지난 1990년 후반부터 재외국민 참정권 운동이 시작된 이래 10여년 만에 ‘재외국민 투표권 허용’이라는 결실을 보게 된 LA한인사회는 일단 참정권 복원을 자축하는 분위기 일색이다. 그동안 참정권 부여 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던 1세 단체와 인사들은 5일 LA 한인타운에서 성대한 자축행사를 갖고 이번 참정권 법안 통과를 기뻐했다.

미주총련 김완흠 참정권회복 추진위원장은 “감개가 무량하다. 지난 1997년 헌법소원으로 시작된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 운동이 12년 만에 성사됐다”며 “이제야 말뿐이 아닌 표로써 한국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감격해했다. 세계한민족재단 남가주 지회의 정균희 참정권추진위원장도 “국적을 가진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이제야 권리를 찾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는 등 주로 이민 1세대들은 한국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된 사실에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한인사회는 참정권 법안 통과를 대체로 환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해결해야할 숙제도 적지 않으며 한인사회의 한국 정치 바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인사회 분열 우려

한인회장 선거만 열려도 ‘사분오열’ 갈등을 빚는 한인사회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 뜨거운 한국 정치 열풍이 몰아닥칠 경우 학연, 지연에 이념적 대립까지 겹쳐 큰 내부 갈등이 일 것으로 우려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

갈등과 대립의 한국 정치문화가 한인사회에 그래도 이식돼 이민자 커뮤니티인 한인사회에 큰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전직 한인회장 출신으로 이민 1세인 A씨는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한인사회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한인사회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커뮤니티의 정치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투표권 보장해야

법안 통과로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이 법으로 명시됐으나 한인 유권자들이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투표소가 재외공관에만 설치되고 공관 이외 장소에는 투표소 설치를 크게 제한해 사실상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의 경우 LA한인타운 거주자만 투표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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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LA한인사회 주요 단체 인사들이 5일 축하행사를 갖고 축배를 들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태 전 한인회장, 김완흠 위원장, 정균희 위원장.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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