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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추방위반 도피자 대신 숫자 채우기 급급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4일 이민정책연구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2006년부터 내부적으로 범법·도피 불체자 특별단속팀 활동 지침을 변경해 불체자 급습시 일반 체류신분 위반자 체포자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2006년 내부 지침을 통해 각 범법·도피 불체자 특별단속팀의 체포 할당량을 최소 125명에서 1,000명으로 크게 늘리고 체포자 중 75%를 범법·도피 불체자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없앴다.
이에 따라 전체 체포자 가운데 범법 이민자의 비율은 9%로 줄어든 반면 범죄나 추방명령 회피 경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의 비율은 40%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부시 정부는 무장한 ICE 요원들을 집이나 일터 등에 무차별적으로 투입해 이민자 인권단체 등의 반발을 샀었다.
자료를 공개한 카도조 법대의 피터 마코위츠 교수는 “당시 부시 행정부가 포괄적 이민개혁을 추진하면서 반 이민정서를 감안, 불체자 체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정책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CE측은 불체자 체포 임무를 다한 것뿐이라며 보고서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하원 세출위원회의 국토안보 소위원회 위원장 데이빗 프라이스는 “ICE의 전 고위관리들이 도피자 단속작전을 확대하면서 그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추가 재원을 의회가 지시한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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