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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을 피해 달아난 불법 체류자를 잡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미국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도피자 단속작전이 체포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개됐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ICE의 도피자 단속작전을 통해 체포된 불법이민자 9만6천명 가운데 27%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7년에 체포된 불법체류자의 9%가 추방명령을 피해 달아난 사람이었고, 그해 체포된 불법체류자 가운데 추방명령을 받지 않은 비율은 40%로 늘었다.
부시 정부는 무장한 ICE 요원들을 집이나 일터 등에 무차별적으로 투입해 인권단체 등의 반발을 샀었다.
이 보고서는 부시 정부 관리들이 가장 위험한 불법 체류자를 잡는 것에서 체포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하원 세출위원회의 국토안보 소위원회 위원장 데이비드 프라이스는 ICE의 전 고위관리들이 도피자 단속작전을 확대하면서 그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추가 재원을 의회가 지시한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6년 1월 ICE는 도피자 단속반의 팀별 체포자 수 할당인원을 125명에서 1천명으로 늘렸다.
도피자 단속작전에 소요된 예산은 2003년 900만달러에서 2008년 2억1천900만달러로 증가했고 도피자 단속반의 수도 8개에서 104개로 늘어났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
이 신문이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ICE의 도피자 단속작전을 통해 체포된 불법이민자 9만6천명 가운데 27%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7년에 체포된 불법체류자의 9%가 추방명령을 피해 달아난 사람이었고, 그해 체포된 불법체류자 가운데 추방명령을 받지 않은 비율은 40%로 늘었다.
부시 정부는 무장한 ICE 요원들을 집이나 일터 등에 무차별적으로 투입해 인권단체 등의 반발을 샀었다.
이 보고서는 부시 정부 관리들이 가장 위험한 불법 체류자를 잡는 것에서 체포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하원 세출위원회의 국토안보 소위원회 위원장 데이비드 프라이스는 ICE의 전 고위관리들이 도피자 단속작전을 확대하면서 그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추가 재원을 의회가 지시한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6년 1월 ICE는 도피자 단속반의 팀별 체포자 수 할당인원을 125명에서 1천명으로 늘렸다.
도피자 단속작전에 소요된 예산은 2003년 900만달러에서 2008년 2억1천900만달러로 증가했고 도피자 단속반의 수도 8개에서 104개로 늘어났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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