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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장 선상투표 주장 굽힐 경우 성사 전망
전날 법사위에서 선상투표를 둘러싼 여야 설전이 재연되면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2월 중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무산 원인
이날 사태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돌출 행동이 발단이 됐다. 전날인 1일 김형오 의장이 ‘선원들의 선상투표를 보장하는 조항도 재외동포 투표 관련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 재외국민 투표 장소를 두고 논란이 다시 증폭된 것.
이날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원들도 팩스를 이용한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며 김 의장과 같은 의견을 주장했으나 정개특위 합의안 처리를 요구한 민주당측이 반발, 결국 법사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무산 배경
정치권에서는 김형오 의장이 갑작스럽게 원양 선원들의 ‘선상투표’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부산 영도가 지역구인 김 의장이 지역 주민들의 의식한 지역구 챙기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의 이같은 돌출행동에 대해 같은 한나라당에서도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강하게 ‘선상투표’를 주장하는 선에서 지역구 챙기기 효과를 얻고 이를 철회하는 식으로 정치적 제스처를 끝낸기만 한다면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은 정개특위 합의안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김 의장이 정치적 제스처에 그치지 않고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특위 합의안 개정을 요구할 경우 여야는 불가피하게 또 다시 정개특위를 재구성해 법안을 다시 합의해야 한다.
이 경우 민주당측이 제기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허용’ 주장과 맞물려 더욱 난항을 겪을 수 있어 재외국민 참정권 통과가 장기화 될 우려도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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