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공화 팽팽한 설전, 타협 가능성 대두
연방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의 상원 심의를 앞두고 1일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논객들이 TV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원과 함께 상원에서도 수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법안의 통과를 자신하면서도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부심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현재의 법안 내용대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면서 대폭적인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측은 공화당의 반대를 갓 출범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측은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법안의 통과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화당의 상원 원내부대표인 존 카일 의원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경기부양법안의 근본적인 접근법이 잘못됐다면서 이 법안에 대한 지지층이 점차 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프로그램에 출연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조차 이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면서 경기부양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회의를 표시했다.
매코넬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초당적 지지를 기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기초할 때 오바마가 원했던 만큼 초당적이지 못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결과물에 당혹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민주당측에 화살을 돌렸다.
공화당은 효과가 의문시되는 재정지출 확대로는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없으며 경기부양법안에 세금감면 조치가 대폭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원 원내부총무인 딕 더빈 의원은 FOX뉴스에 출연해, 공화당의 발목잡기식의 정치공세로 법안처리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안의 세부항목을 들여다보면 3분의 1은 감세효과로 이어진다고 강조, 공화당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더빈 의원은 그러면서 공화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매우 개방적인 입장이라고 말해 절충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을 끌었다.
같은 당의 바니 프랭크 의원은 ABC방송의 `디스 위크(This Week)’에 나와 세금감면으로 낡은 교량을 보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세금감면으로 대중교통망을 확충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공화당측의 감세 주장의 공박하면서 중요한 것은 감세와 함께 재정지출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벤 넬슨 상원의원은 CNN방송에 나와 현재의 경기부양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효과가 의문시되는 재정지출 부분을 축소하고 감세혜택을 늘려 온건한 공화당 의원들과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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