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이 시행되면 75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크게 증진되는 등 동포사회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미중인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 특보(사진)는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가 모국은 물론 재외동포들에도 이익이 되는 ‘윈-윈의 권리’가 될 것이라 말했다.

“참정권, 동포들에 큰 이익
영주권자에도 일괄 부여”

그는 참정권 시행이 재외동포들에 미칠 긍정적 영향으로 정부와 각 정당의 동포들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정치 참여 기회의 확대 등을 꼽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재외국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정치권에서도 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국회의원 공천이나 비례대표 몫이 주어지는 등 정치 및 국정 참여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동포들이 받고 있는 여러 불이익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입니다.”
김 특보는 참정권 시행시 예상되는 동포사회 분열 초래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한국에서 선거가 열려 사회 대립이 극심해진다 해서 선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참정권 시행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부여 방법론을 놓고 논의와 대립이 한창이다. 최대 300만의 새 유권자가 생겨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 여야의 이해득실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일시 체류자에 국한시키느냐, 아니면 영주권자에도 투표를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 한나라당은 영주권자에도 바로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단계적으로 줘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특보는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잘 몰라 하는 소리”라며 “일시 체류자들에는 현재도 부재자 투표가 안되고 있을 뿐이지 투표권이 부여돼 있는 만큼 영주권자를 포함해 일시에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특보는 이어 “참정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효력 정지돼 치러질 수 없다”며 여야 합의의 불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덕룡 국민통합 특보는 지난해 2월 참정권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그동안 재외동포 권익 증진에 앞장서고 관련 현안에 깊이 관여해온 정치인.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 정무장관, 당 사무총장을 맡은 그는 1993년 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를 창립하면서 일찍부터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처럼 국토도 좁고 자원도 없는 나라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글로벌 코리아가 돼야 합니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750만의 재외동포란 인적자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외동포들의 네트워크와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온 것입니다.”
김 특보는 현재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총재직과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연 2-3회 미국을 찾아 재미동포들과 유대를 다지고 있다.
최근에는 민족 정체성을 갖춘 차세대 지도자 육성과 이중국적 허용에도 에너지를 쏟고 있다. 김덕룡 특보는 오바마 진영 측 외교ㆍ안보 관련 인사와 한ㆍ미 관계 및 한반도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24일경 귀국할 예정이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