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오바마 정권 미국의 6번째 우선 해결 과제.
의회. 대통령 “효율적으로 역점을 두어 다룰 것” 촉구
‘채찍’.‘당근’ 내용 담긴 구체적 시행 법안들 상정 예고

미 연방의회 제111회기(2009～2010년)를 개회하는 정기회의 첫날 상원에 상정된 첫 10개 법안 중에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효율적으로 역점을 두어 다룰 것”(effectively addressing)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관습적으로 새 회기를 시작하는 상원은 그 회기의 상원 대다수당 대표가 첫 10개 법안을 상정해 다가오는 2년간 상원이 취급할 우선순위 입법 안건들을 정해오고 있으며 이번의 경우 상원, 하원 양원은 물론 오는 20일 주인이 바뀌는 백악관도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상정된 것들로 바락 오바마 차기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후 미국이 최우선으로 다룰 문제들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어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해리 리드(네바다주) 의원이 의회 새 회기의 시작인 지난 6일 상원에 6번째로 상정한 ‘2009년 미국 국력 복원 법안’(S.6)은 미국이 국가 안보 복원 및 강화를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들을 4개 조항으로 확인하고 그 내용의 집행을 가능케 하는 법을 의회가 입법,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을 의회의 관념이라고 밝혔다.

S.6은 첫째 조항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것과 미군이 파병되기 전에 완전한 훈련과 장비를 보장하고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의료와 지원, 재파병 전에는 적절한 체류 기간을 제공함으로 미군 복무와 가족의 헌신을 개혁할 것이라고 정했다.

둘째 조항으로는 ▲복합적인 군사, 정보, 국토안보, 외교정책으로 알 카에다와 그 외 테러집단의 위협을 역점을 두어 다루고 이라크에서의 미국 역할 변화에 따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을 내세웠으며 셋째로 ▲미국의 정보력, 외교력, 외국지원 능력의 효율성을 높여 과격주의자들의 사상을 좌절시킬 것, 미국의 세계 국가지위를 복원하고 동맹을 강화할 것, 초국적 인도주의와 개발 난제를 역점을 두어 다룰 것을 확인했다.

S.6는 이어 마지막 조항으로 ▲’확실하게 지켜지지 않은 핵 물질‘(unsecured nuclear material)과 그 외 ‘대량살상무기’(WMD)로 인한 위협을 줄이고 이란과 북한으로 인한 안보 난제를 효율적으로 역점을 두어 다룰 것이라고 밝혀 최소한 미국 상원 민주당 지도급이 핵 무기를 비
롯한 북한 문제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은 물론 의회와 오바마 정권이 최우선 과제로 해결에 나서야 할 문제라는 확신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임기를 약 1주일 남겨놓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가진 고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계속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했다.부시 대통령은 이날 기자로부터 2002년 연두교서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을 ‘악의 축’(axis of evil)인 이란, 이라크와 북한으로 지명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은 아직도 문제다. 정보 사회에서는 그 문제의 크기에 대해 견해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HEU) 프로그램 개발에 의혹을 제기한 뒤 “그래서 그들(북한)은 아직도 위험하고 이란도 아직 위험하다”고 답변했다.

또 백악관이 12일 공개한 ‘부시 행정부 정책 2001-2009’ 보고서는 부시 대통령이 임기 중 북한 핵 위협에 대응, 이룩한 성과로 “중국, 한국, 일본과 러시아와 공동으로 6자 회담 체제를 확립했다. 북한으로부터 모든 핵무기와 존재하는 핵 프로그램들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2007년 11월부터 미국정부 전문가들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불능케 하는 활동을 지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사실 북한 핵 위협 문제가 고스란히 오바마 정권으로 떠넘겨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원 첫 10개 법안은 상원이 최우선 과제로 취급할 주요 이슈들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틀 안에서 구체적인 법안들을 상하원 양원과 초당차원에서 마련, 상정 할 의사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점을 볼 때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앞으로 의회가 어떠한 ‘채찍’과 ‘당근’이 담긴 법을 입법하고 행정부가 이를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따라 오바마 정권 아래 북미, 한미,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에 주목된다.

한편 상원의 첫 10개 법안 중 S.6 이외 나머지 법안들은 미국 경기 회복과 보건, 환경, 교육, 이민 관련이며 오바마 정권에게 부시 대통령이 임기 말 서둘러 강행한 일부 정책을 개정하거나 뒤 엎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도 포함돼 있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 미 연방의회 제111회기 상원 첫 10개 법안

S.1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 법안’
직업 창출. 경제 성장 복구. 국가 인프라 현대화, 미국의 에너지 (외국 에너지로부터) 자립 향상, 교육 기회 확산, 저렴한 건강관리 보존 및 개선, 세금 구제 제공과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국민) 보호 조치를 통한 미국의 중산층 강화.

S.2 ‘2009년 중산층 기회 법안’
중산층의 삶 향상과 그들이 미국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 제공.

S.3 ‘2009년 주택소유자 보호 및 월 스트릿 책임 법안’
(주택) 차압을 줄이고 주택소유자, 비즈니스들과 소비자들에게 ‘크레딧’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택소유자와 소비자들을 보호. 금융 감시 제도 개혁.

S.4 ‘2009년 복합 보건 개혁 법안’
미국인 모두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건강보험 보장.

S.5 ‘2009년 더욱 깨끗하고 녹색화되고 똑똑한 법안’
미국의 외국 및 유지할 수 없는 에너지 의존과 지구 온난화 위협을 줄여 경제와 안보 향상.

S.6 ‘2009년 미국 국력 복원 법안’
S.7 ‘2009년 교육 기회 법안’
질 높은 아동 초기 교육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접근 기회 증대, 초·중등 교육 개혁 전진, 수학 및 과학 교육 강화, 더욱 저렴한 고등교육 보장으로 미국인 모두의 교육 기회 확대.S.8 ‘2009년 미국인들에게로 미국 정부 반환 법안’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말에 서둘러 도입된 논쟁 있는 ‘야밤 규정들’을 검토해 미국 정부를 미국인들에게 반환.

S.9 ‘2009년 더욱 강한 경제와 더욱 강한 국경 법안’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미국의 이민자 국가 전통을 인정. 이민귀화법 개정.

S.10 ‘2009년 예산 책임 법안‘미국 국가 예산 (지출)에 대한 자제를 복구하고 미국이 맞이하고 있는 국가 예산의 장기적 난제를 역점을 두어 다루기 시작.
북한 핵문제는 버락 오바마 차기 정권이 들어선 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에서 가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취임식과 관련 북한 핵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