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심계원, 획기적 조치 촉구
블룸버그 시장, 공공혜택 감소외 소득.판매세 등 인상검토

지속되는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해 뉴욕시 예산 적자가 꾸준히 늘어나 2011년에 들어서는 무려 8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뉴욕주 심계원이 22일 경고하고 나서 새해를 맞아 일반 뉴욕커들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정부의 지출은 줄이는 반면 수입은 늘려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는 정부의 지출 삭감이 각종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정책으로, 수입 증가는 각종 세금과 벌금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치로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경제로 인해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커들에게 ‘정부’로 인한 또 하나의 재정적 부담이 더해질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지난 달 뉴욕시 정부의 예산 적자가 2009～2010 시회계연도(2008년 7월1일～2010년 6월30일)에 4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부의 2008년 11월 재정 계획’(City’s November 2008 Financial Plan)을 발표한 바 있다.블룸버그 시장은 이 재정 계획에서 뉴욕시 교육국과 보건국, 경찰국, 소방국 등을 포함 시 행정국의 전반적인 인원삭감과 예산감축으로 약 15억달러 지출을 줄이고 기존 부동산세 7% 감소 및 400달러 부동산세 반환 혜택 제도 등을 폐지해 수입을 늘려 2010 시회계연도 예산 적자를 13억으로 끌어내리는 목표를 세웠다.그러나 뉴욕주 심계원은 22일 블룸버그 시장의 제정 계획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현 경기 침체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시 정부의 더욱 획기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심계원은 이날 공개한 ‘뉴욕시 제정 계획에 대한 검토’(Review of the Financial Plan of the City of New York) 보고서에서 “뉴욕시장과 시의회가 지난 18개월간 지출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망이 악화됨에 따라 뉴욕시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뉴욕시가 내년의 35억 달러 적자와 2011 회계연도의 80억 달러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근 뉴욕시의회가 승인한 세금 인상 이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 2009 회계연도(2008년 7월1일～2009년 6월30일)에 뉴욕시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5억7,500만 달러 줄어들고 2010 회계연도에는 4억5,000만 달러가, 2012 회계연도는 9억5,000만 달러까지 줄어들 수가 있다고 전망했다.이는 월가의 손실과 취업 감소로 인해 뉴욕시의 비즈니스와 개인 소득세 징세가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 약화는 2012 회계연도에 들어 시 정부가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부동산세가 추산보다 무려 4억2,500만 달러 줄어들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뉴욕주지사의 예산안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뉴욕시 예산 적자를 10억 달러 더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데이빗 페터슨 주지사가 올해를 시작으로 뉴욕시에게 제공해온 ‘시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주 정부의 지원과 인센티브’ 재정지원 중단을 제안해 뉴욕시 정부가 해당 프로그램들과 관련, 연 3억2,800만 달러를 자체 부담해야 하는 것과 주 정부가 2010 회계연도에 뉴욕시 교육 지원을 6억6,900만 달러 삭감할 계획을 제안한 것 등을 들었다.

이와관련 토마스 P. 디나폴리 심계원장은 “(뉴욕)시장과 시의회는 예산 문제에 대해 행동적인 접근을 해오고 있으나 새로운 예산 계획을 내놓을 때 마다 경제 전망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는 경기 불황이 얼마나 깊게,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모르지는 모르지만 뉴요커들이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재정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디나폴리 심계원장은 또 “뉴욕시는 올바니를 향해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다. 주 정부도 자체적의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주정부 예산을 맞추는데 있어서는 뉴욕시가 내년 시정부 예산을 맞추는데 걸림돌이 되는 희생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덧붙여 뉴욕시 예산 적자 감소에 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을 것을 강조했다.

이는 블룸버그 시장이 시 정부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달 공개한 공공 서비스 혜택 감소와 세금 및 수수료 인상 초치 계획 이외에도 지출을 줄이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어 내년 1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블룸버그 시장의 2010 회계연도 재정 계획안이 더욱 주목된다.

한편 뉴욕시 행정예산국 자료에 따르면 블룸버그 시장은 시 정부 수입을 올리기 위해 2009년 1월1일부로 개인소득세를 7.5%, 또는 15% 인상하는 방안과 2010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1/8% 판매세 징세를 복구하거나 판매세를 1/4%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일 개인소득세가 7.5% 인상될 경우 연 5만～7만5,000달러를 버는 뉴욕커는 매해 116달러를, 연 7만5,000～9만달러는 매해 178달러의 추가 세금을 지불해야 하고 개인소득세가 15% 인상될 경우 연 5만～7만5,000달러 소득에 233달러, 연 7만5,000～9만달러 소득에는 356달러 세금이 추가로 징세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주 심계원 ‘뉴욕시 재정계획 검토 보고서’

뉴욕주 심계원의 ‘뉴욕시 재정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서’는 뉴욕시 예산 적자가 시 정부의 추산 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계원의 이 같은 결론은 블룸버그 시장이 지난 달 발표한 ‘시 정부의 2008년 11월 재정 계획’ 보고서가 현 경제 침체의 악화 속도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과 1개월만에 시 정
부의 수입 및 지출 추산이 크게 빗나갔음을 내세웠다.

심계원은 그 예로,▲오는 2년에 걸쳐 뉴욕시에서 175만개를 포함해 뉴욕주의 일자리 22만5,000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지난 11월 한 달의 경우만 해도 뉴욕시에서 2만개 일자리가 사라져 2001년 10월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음)

▲지난 수년간 월가가 뉴욕시 세금 수입의 12%를 차지해 왔으나 이번 금융 사태로 월가가 축소되며 2008년～2010년 월가 관련 업계로부터의 세금 수입이 약 20억 달러 또는 40% 줄어들 것이라는 점,
▲2007년 10월 이후 증권업계 일자리가 무려 1만7,600개 사라진 점,
▲2007년 9월～2008년 9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주택가격이 7.3% 하락한 점,
▲2008년 1월～8월뉴욕 지역 공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기 1.3% 줄어들고 2009년에 호텔 숙박이 9% 줄어드는 등 여행과 호텔 업계가 관광객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