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자가 경제,이라크 전쟁 등 미국에 산재한 여러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 회생을 위한 4대 최대 우선과제를 제시했다.오바마는 지난 7일 현재 당면한 경제현안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경제 참모회의를 소집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4가지 우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오바마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중산층 구제를 내세웠다.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지출이 급속히 위축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바마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보험 확대, 추가 경기부양책 등을 중산층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꼽았다.오바마는 또 금융위기 진정도 다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글로벌화하고 있는 금융위기 해소는 미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제 공조”를 강조했고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침도 밝혔다.

오바마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금융구제책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밝혀 왔지만 이날 회견에서는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구제책 재검검 의지를 표명했다. 납세자 보호, 주택보유자 지원과 공공자금 투입 회사 경영진에 대한 보수 제한 등을 강조했다.
오바마는 마지막으로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보건의료, 교육, 중산층 세금감면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지금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넘어 보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오바마의 이 같은 ‘미국 방향’은 실업자 수가 2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며 1,000만명을 넘어서고 실업률은 14년 만에 가장 높은 6.5%로 치솟아 경제성장률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경제위기 사태의 미국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넘겨받기 때문에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골드만삭스가 지난 7일 보고서에서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올 4·4분기 3.5%로 떨어지고 내년 1·4분기에는 2%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경고해 1982년 이후 27년 만에 최대 분기연속 하락폭이 될 전망이 정권 교체에 따른 경제 회복을 미국 국민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바마는 정권인수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경제팀 구성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바로 이튿날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 로렌스 서머스는 물론이고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전 의장 등이 포함된 경제보좌진과 만나 경제현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 지난 8일 당선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한편 오바마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기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긴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2009년 1월20일 백악관에 들어선 후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란, 이라크 전쟁을 비롯해 미국이 직면해 있는 여러 현안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미, 북한 등에 WMD물자 공급 13개 기업 제재조치
한국 ‘열린 기술사’도 포함

미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제조 물자를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공급한 혐의로 7개국 13개 기업을 지목하고 제재를 가했으며 그중에 한국의 ‘열린기술사’(Yolin/Yullin Tech, Inc., Ltd)를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한국 기업이 미국의 ‘이란, 북한과 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를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이란, 북한과 시리아 비확산법’은 1999년 1월1일 이후 이란에, 2005년 1월1일 이후 시리아에, 2006년 1월1일 이후 북한에 WMD 관련 물자를 유통시키는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24일자 미 연방관보(Vol. 73, No. 206)에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열린기술사’는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태성무역회사’를 비롯해 중국의 신시다이, 중국조선연안국제공사, 후아종CNC, 이란의 혁명수비대, 수단의 매스터테크놀로지, 버네수
엘라의 CAVIM, 러이사의 로소보론엑스포트 등과 함께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WMD나 순항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거래한 기업으로 지난 8월 중순 지목됐다.

관보는 미국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해 2008년 9월23일을 시작으로 2010년 9월까지 제재 조치를 가한다고 밝혔다.따라서 이들 기업은 제재 조치 기간 중 미국의 모든 정부·공공기관에서 실시되는 재화, 용역, 기술관련 조달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며 미국 정부로부터 이란과 북한, 시리아에 대한 수출허가 역시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된다.제재 조치는 또 미국 정부가 대상 기업에 대해 어떠한 미국 정부의 원조도 제공되지 못하도록
하고 군사관련 판매나 서비스 제공, 군사관련 건설 등은 물론 어떤 상품이나 기술 혹은 서비스를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대상 기업에게 경제봉쇄조치를 가한 것이다.

한편 ‘열린기술사’가 언제 누구와 어떠한 거래를 해 이란과 북한, 시리아의 WMD 또는 미사일 확산에 기여했는가는 11일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신용일 기자>

■ MB, 14일부터 13일간 미.남미 순방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11박13일간 미국 및 남미 순방에 나선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회의를 통해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각국의 이해 도모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정책 공
조 모색 ▲세계금융시장 감시 강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대통령은 14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만찬에 참석하고, 다음날 2차례의 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해 최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방안과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금융체제 강화 및 신흥경제국이 포함되는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우리 입장을 개진한다.

이 대통령은 또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를 방문, 학계 및 전직 각료급 유력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바마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방향과 한·미관계 강화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미국 업계 대표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브라질을 공식 방문해 19일 루이스 이그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 및 투자 증진, 농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일부터 1박2일간 페루를 국빈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21일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에너지 자원협력, 교역 투자 증진,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22일부터 23일까지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미국 로스엔젤레스 방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