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간 미국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정책은 지난 2년의 선거기간 동안 사실상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했다. 선거기간 내내 이라크 전쟁 종식과 경제위기가 주요 이슈로 쭉 거론돼 오면서 교육정책은 여느 선거와 달리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 당선자를 주축으로 새 민주당 내각이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다.
■조기유아교육: 출생과 동시에 취학 전 5세까지 이뤄지는 조기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0억 달러의 예산 지원 계획을 갖고 있다.
■유치원~12학년: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이 실력 있는 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채용을 늘리고 우수 교사 및 학교의 포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방교육예산도 180억 달러 추가 책정을 공약했다.
■대학 진학기회 확대: 연간 10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조건으로 첫해 대학학비 가운데 최고 4,000달러까지 세금 환급을 추진한다. 이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충당할만한 액수. 또한 연방학비보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방무상 학자금인 펠 그랜트 지원 최대화 계획도 밝혔다.
■서류미비학생 정책: 불법체류 학생이라도 이들에게 최소한 미국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률이 높고 4년제 대학 편입률이 높은 칼리지를 대상으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기술분야 예산 지원을 늘려 지역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교육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설 및 새로운 직업분야 발굴에 힘쓰게 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 경제를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연구비 지원도 늘리고 보다 많은 우수 학생들이 수학·과학 분야로 진출하도록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소수계와 여학생의 진출을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줄기세포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부시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당선자는 적극적인 지지 입장이다.
■소수계 우대정책: 오바마 당선자는 ‘어퍼머티브액션’ 폐지를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대학이 인종에만 근거를 두기 보다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학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차터스쿨: 연방정부 지원금을 현행 2억3,600만 달러에서 4억5,00만 달러로 증액, 장려할 계획이다.
■기타: 대학 캠퍼스내 모병활동 지지, 대학 교수들이 쓴 책을 교재로 채택하는 관행 타파, 영어의 세계화, 교사와 학생 지원을 위한 ‘클래스룸 공기업’ 설립, 이민자녀들의 이중언어 교육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 강화 지원, 방과후 학교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 2배 확대 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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