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기치로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된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대선 기간 ‘미국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난 해소에 대한 높은 열망과 기대 속에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 공약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일방통행식 외교노선을 탈피해 평화공존과 국제협력을 모색하고 대내적으로는 21세기판 신뉴딜 정책으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 주요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일 뿐 아니라 통치이념과 경제 시스템, 사회질서 등 국정 모든 분야에서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이민, 교육, 보건, 세제, 한반도 정책 등 한인사회와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오바마 당선자의 공약 내용을 시리즈를 통해 살펴본다.

<1>이민 <2>교육 <3>보건 복지 <4>세제 <5>한반도

<1> 이민 정책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이민자들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이민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 구제 방안 등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번 선거전에서 “포괄 이민개혁법을 취임 첫해인 2009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추진해 나의 첫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민개혁이 성사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오바마 후보의 당선은 향후 이민 개혁법 추진과 성사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상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오바마 당선자가 의회와 손잡고 이민법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같은 전망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가 내세우고 있는 주요 이민개혁 법안은 우선 1,200만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 전면 사면에 가깝게 불체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불체자의 경우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법신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합법 노동비자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년 후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 5년 후 미국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회지도부는 이와 관련, 공화당과 초당적 합의를 위해 불체자를 구제하되 시민
권 취득은 불허하고 합법 이민 확대폭을 줄이는 방안으로 타협을 하겠다고 구상하고 있어 당정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오바마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에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들 위해 투자촵가족 이민쿼터를 늘리는 방안과 불법체류 학생 사면법안인 일명 ‘드림액트’ 법안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 올 내내 이슈가 됐던 이민법안 중의 하나인 취업영주권 재사용 법안 등도 오바마 당선으로 내년 통과 가능성이 한층 밝아진 상태다. 이민 전문가들은 오바마 당선자의 이같은 이민개혁법안 추진 시기에 대해 내년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당면 문제인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이민개혁 추진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유연태 변호사는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향후 추진될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연방상원 활동 당시부터 각종 반이민 법안을 반대하고 이민법 개정에 앞장 서 왔던 오바마 당선자의 경력을 비추어 앞으로 다양한 친이민 정책들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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