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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 심사 크게 강화...심사기간도 대폭 늘어
연방 노동부 산하 고용훈련국(ETA)이 27일 공개한 2008회계연도 PERM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1일-2008년 9월30일) 심사가 완료된 노동허가(L/C) 신청서 5개중 1개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거부되거나 반려된 것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동안 접수된 9만 39건의 L/C신청서 중 6만1,997건이 심사가 완료됐으나 이중 거부된 신청서는 1만729건이었다. 또 신청이 철회돼 반려된 신청서도 2,063건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L/C신청자 5명중 1명꼴은 노동허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방당국의 PERM심사가 최근 대폭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9월30일 현재 전자노동허가(PERM) 신청서 4만200건 가운데 32%가 감사에 적발됐고 신청시 외국어 사용 필수 조항이 있을시 100% 감사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노동부가 이날 밝힌 9월30일 현재 PERM 심사 우선일자는 ‘2008년 3월’이어서 현재 PERM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7개월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PERM 신청서에 특이점이나 이상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승인에 최소 1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노동부는 9월 30일 현재 집중 심사를 받고 있는 PERM 신청서의 우선일자는 ‘2007년 7월’이라고 밝혔
다.
한편 연방 노동부는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PERM의 이 같은 지연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초 새로운 PERM(Form9089)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며 내달 7일에는 PERM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이날 하루 온라인 접수를 중단한다. 지난 2008 회계연도 기간 L/C를 발급받은 한인은 3,119명으로 인도(1만6,596명)와 멕시코(3,444명), 중국(3,328명)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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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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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하는 내셔널 모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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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지니어스 법
문태기 OC지국장 부에나팍 한국정자 건립 관심 가져야
민경훈 논설위원드론, 희토류, 그리고 중국의 위상
박홍용 경제부 차장 LA는 분열 아닌 통합이 필요하다
-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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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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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뉴욕시장 경선 후보인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이 17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타깃 단속지역이 된 이민법원에서 연방요원들의 단속…
지방세 공제한도 유지·메디케이드 삭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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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총영사관 대표전화까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
고령층 금융 사기 예방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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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않고 오히려 LA를 …
당국 “미네소타 주의원 총격범, 다른 의원 2명 집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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