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새정부에 떠넘기려는 부도덕한 조치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2일 논란을 빚어온 온실가스 방출 규제와 관련된 결정을 120일간 유보키로 결정했다.
EPA는 이날 588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문제의 복잡성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공기청정법 하에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티븐 존슨 EPA 국장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의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도출해 내기 보다는 향후 120일간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미국 대법원은 공기청정법에 따라 이산화 탄소 등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EPA가 이를 규제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 EPA가 이번에 규제 결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구의 친구들’은 성명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지구촌 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법원의 결정을 거부한 것은 불법적일 뿐 아니라 부도덕한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 헌정사에서 가장 커다란 실수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시에라 클럽’의 데이비드 북바인더 기후문제 담당관도 미국은 이제 부시 행정부가 물러날 날짜를 꼽고 있어야 할 처지가 됐으며, 새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를 원상 회복시키고, 지난 10년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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