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 만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이들은 당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해 나간다는데 합의했다.<연합>

핵무기로 무장된 통일 한반도가 핵무기로 무장된 일본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은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의 우발사건 대응책 준비에 이를 참작해야한다고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이 권고했다.

CRS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국의 군사 현대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안보 등 문제를 다룬 보고서에서 일본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사례는 있었으나 일본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집중 조명, 연구해 별도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워싱턴 D.C. 민간비영리단체 ‘미국과학자연합’(FAS)이 최근 공개한 CRS ‘일본의 핵 미래: 정책 토론, 전망과 미국의 관심사’(2008년 5월9일자) 보고서는 “언젠가 있을 한반도의 그 어떠한 통일은 일본이 기존의 핵 자세를 재고토록 더욱 촉구할 것”이라며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새로운 국가가 핵병기를 보유키로 결정할 경우 일본은 지금과 다른 타산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실제로 일부 일본 분석가들은 핵으로 무장한 통일 ‘한국들이’(koreas) 핵으로 무장한 북한보다 더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의) 이와 같은 핵 결정은 새로운 국가의 정치성향,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통일정부가 역사적으로 까다로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접근 하는가 등 여러 요소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비록 남한과 일본이 1965년에 관계를 정상화했으나 많은 한인들은 1910～45년 일본의 혹독한 한반도 통치에 원한을 품고 있다”고 상기시킨 뒤 “만일 가까운 이웃인 ‘한인들’(Koreans)이 일본을 향해 적의를 표하면 일본은 핵무기 능력을 개발할 수밖에 없음을 더욱 느낄 것”이라고 경고했다.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남한과의 군사 동맹과 6자회담에서의 주도적인 역할로 인해 남북통일의 그 어떠한 실현에도 연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미래 시나리오의 우발사건 대응책 마련에 있어 핵무기 개발에 관한 일본의 계산을 참작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일본의 ‘핵 자제’(nuclear abstention) 정책의 그 어떠한 재고나 변화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온다. 세계적으로는 일본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가 국제사회의 가장 튼튼한 비확산 조직을 손상시키고 지역적으로는 일본의 ‘핵 선택’(going nuclear)이 중국, 한국, 대만과의 무기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도와 파키스탄도 자신들의 핵무기 능력을 현대화하거나 추가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특히 “양국차원(미국과 일본)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지지 없이 이 같은 결정(핵 선택)을 내렸다고 전제할 때 미국의 일본 방어책임에 대한 불신을 의미할 수 있으며 미일 동맹의 쇠퇴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균형을 뒤엎고 그 변화는 중국의 떠오르는 패권 주자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어 아시아 태평양과 그 밖의 지역 안보에 깊은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CRS 외교관계. 국방 및 무역국의 에마 챤레트-에버리 아시안 문제 분석관과 매리 베스 니키틴 비확산분석관이 연구, 제출한 이 보고서는 “어쩌면 지금까지 일본의 핵창고 개발을 단념시킨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미국의 일본 안보책임”이라며 “비록 일본을 향한 핵공격에 미국이 핵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종의 ‘불확실성’(ambiguity)이 존재하자만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아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관념 그 자체가, 특히 일본에서 볼 때 도를 넘어선 것이거나 금물로 취급돼 왔다”며 “일본은 항상 비핵화와 군축회의 문제에 앞장서왔다”고 상기시켰다.<신용일 기자>


■ 미 국무부 ‘동해’를 여전히 ‘일본해’로만 표기
미 국무부(DOS)가 ‘동해’(East Sea)를 여전히 ‘일본해’(Sea of Japan)로만 표기하고 있다.국무부는 지난 달 30일 자체 홈페이지(www.state.gov)에 일반인과 주일본대사와의 인터넷 질의응답 자리를 마련한 ‘대사에게 문의’ 섹션에 ‘일본 국가 배경 참고’ 자료와 ‘일본의 지도’(Map of Japan)밎 ‘국가 정보’(Country Information)난을 연결, ‘동해’를 ‘일본해’로만 표기된 지도를 게재했다.지도는 지난 5월 새로 ‘업데이트’(Update)된 것이다.

국무부는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서로 국토임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일본:다케시마)는 영문 ‘리앙코트 락스’(Liancourt Rocks)로만 표기했다.
국무부는 ‘일본 국가 배경 참고’ 자료의 ‘외교’난에 “일본 관리들은 도쿄와 서울이 논쟁하는 역사적 마찰을 피하면서 ‘미래 위주’(future-oriented) 관계 발전을 내다보는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2008년 2월25일 취임을 일본-한국 관계의 ‘새 시대’(new era)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역사적 마찰은 ‘리앙코트 락스’가 연관된 영토 분쟁, 2차 세계전쟁 당시 한인 여성들을 ‘위안부’(comfort women)로 이용한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교류 증진 등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를 계속 복잡하게 하고 있는 역사적, 민족적 원한이 포함돼 있다”고 기록했다.

이에 반해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은 2006년 10월 처음으로 ‘미국～일본 관계: 의회 관심사’ 보고서에서 ‘동해’를 ‘일본해’와 ‘동해’로 병기했다.CRS는 또 독도는 ‘리앙코트 락스’로 표기하고 그 아래 괄호 안에 ‘다케시마’(Takeshima)와 ‘독도 섬’(Dokdo Islets)을 병기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모든 관련 지도에 이 같은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미 중앙정보국(CIA)은 최근 ‘업데이트’ 된 ‘국가정보’난에 한국, 북한, 일본 등의 지도에서 국무부와 마찬가지로 ‘독도’는 ‘리앙코트 락스’로만, ‘동해’는 ‘일본해’로만 표기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