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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슨 장관 ‘FRB 기능강화’ 반대 목소리 높아
헨리 폴슨 연방 재무장관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기능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 감독체계 개편에 나선 가운데 곳곳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재무부 산하 저축기관감독청(OTS)의 존 리시 청장은 지난 60년 동안 OTS에 대한 구조조정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무위로 끝났다며 OTS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리시 청장은 주택담보 대출 시장에서 비롯된 신용위기에 OTS는 책임이 없으며, 시간 여유나 관련 기관들의 지원 가능성 등을 비롯해 폴슨 재무장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주장했다. 폴슨 장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에는 OTS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은행연합회(ABA)도 이번 행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의 금융기구 재편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하면서도 “저축 금융기관 부분을 허물면 미국 은행업계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OTS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폴슨 장관의 개편안이 실현되려면 의회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하원 전체와 상원 의석 중 3분의1이 오는 11월 선거의 대상인 만큼 시간이 모자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또 개편의 도마 위에 오른 기관들이 의회에서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인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해당기관은 물론 의회에서도 개편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SEC와 통합 대상이 된 CFTC는 상원에서 농무위원회의 통제를 받지만 SEC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감독체계 수립을 너무 서두르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기관 협의기구 ‘파이낸셜 서비시즈 포럼’의 로버트 니콜스 대표는 금융감독 체계 수립이 “너무도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도 폴슨 장관의 계획에 대해 입을 모아 비판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재무부와 FRB가 모든 금융기관들에 적용될 수 있는 새 제도를 90일 안에 만들어내야 한다며 폴슨 장관의 구상을 “너무 범위가 좁고 시기적으로도 늦다”고 평했다.
클린턴 의원은 또 주택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새 관리규정을 만들고, 신용평가 기관들이 이해상충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신용카드 대출의 연간 이자율을 30%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독자적인 금융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클린턴 의원과 경쟁 중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폴슨 장관의 구상이 불충분하며 더 광범위한 규제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폴슨 장관의 구상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헨리 폴슨 연방 재무장관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기능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 감독체계 개편에 나선 가운데 곳곳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재무부 산하 저축기관감독청(OTS)의 존 리시 청장은 지난 60년 동안 OTS에 대한 구조조정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무위로 끝났다며 OTS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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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행연합회(ABA)도 이번 행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의 금융기구 재편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하면서도 “저축 금융기관 부분을 허물면 미국 은행업계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OTS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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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또 개편의 도마 위에 오른 기관들이 의회에서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인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해당기관은 물론 의회에서도 개편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SEC와 통합 대상이 된 CFTC는 상원에서 농무위원회의 통제를 받지만 SEC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감독체계 수립을 너무 서두르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기관 협의기구 ‘파이낸셜 서비시즈 포럼’의 로버트 니콜스 대표는 금융감독 체계 수립이 “너무도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도 폴슨 장관의 계획에 대해 입을 모아 비판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재무부와 FRB가 모든 금융기관들에 적용될 수 있는 새 제도를 90일 안에 만들어내야 한다며 폴슨 장관의 구상을 “너무 범위가 좁고 시기적으로도 늦다”고 평했다.
클린턴 의원은 또 주택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새 관리규정을 만들고, 신용평가 기관들이 이해상충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신용카드 대출의 연간 이자율을 30%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독자적인 금융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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