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달 21일 새벽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주택을 급습해 한인 서류 미비자들을 체포했다. 이 같은 체포 소식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이번처럼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또는 운전 중이거나 길을 걷던 중 적발된 사례도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식을 접하는 한인들의 첫 반응은 여전히 안타까움이다. 불법 이민에 따르는 여러 사회적 부작용과 이 같은 소식이 한인사회에 가져오는 ‘수치’ 또는 ‘창피’에 대한 불만에 앞서 그들의 처지에 동정과 애석함을 표한다.동족으로서, 같은 이민자로서 당연한 감정이라고 설명한다.그래서인지 미주 한인사회는 “친 이민” 성향이 강한 사회로 분류된다.따라서 뉴욕을 비롯, 미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한인단체들의 “친 이민” 활동은 합법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서류 미비자)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모두가 같은 이민자이며 심지어는 합법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의 분리나 차별을 주장하는 무리를 ‘반 이민’으로 지적한다.

미 연방 상무부 센서스국의 2006 ‘미국 사회 조사’에 따르면 미주한인 인구는 133만5,075명으로 추산된다.그 중 43만913명(32.28%)이 캘리포니아주에, 13만9,282명(10.43%)이 뉴욕에, 8만6,356명(6.47%)이 뉴저지에, 6만3,767명(4.78%)이 버지니아에, 6만78명(4.5%)이 텍사스에, 5만8,028명(4.25%)이 일리노이주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미 국토안보부(DHS)는 2005년 미국내 불법 이민자를 총 1,050만명으로, 그 중 한국인을 21만명
으로 추산한 바 있어 이들 21만명 한인 불법 이민자를 지역별 한인 인구 분포 비율로 분류할 경우 캘리포니아주에 6만7,788명, 뉴욕에 2만1,903명, 뉴저지에 1만3,587명, 버지니아에 1만38명, 텍사스에 9,450명, 일리노이주에 8,925명 등으로 나눠진다.

DHS에 따르면 미국내 전체 불법 이민자 중 56.85%에 달하는 597만명이 멕시코 출신이며 47만명(4.47%)이 엘 살바도르, 37만명(3.52%)이 과테말라, 28만명(2.66%)이 인도, 23만명(2.19%)이 중국 출신이고 그 다음이 한국 출신으로 한국인 불법 이민자는 미국내 전체 불법 이민자의 2%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내 한국인 불법 이민자수를 전체 불법 이민자수가 아닌 미주한인 인구에 비교할 경우 그 비율은 무려 15.72%로 껑충 뛴다.이는 센서스가 미국 내 중국인을 299만8,518명(대만 출신 제외)으로, 인도인을 248만2,141명으로 각각 추산한 것을 볼 때 중국인의 경우 전체 중국인의 7.67%가 불법 이민자로 한인의 비율에 약 절반이고 인도인의 경우 11.28%가 불법 이민자로 한인의 비율보다 현격히 낮은 것으로 드러난다.

또 전체 인구가 232만8,097명인 필리핀 출신의 불법 이민자수가 한국인 불법 이민자수와 동일하게 추산된 것을 봐도 그렇고 전체 인구가 147만5,798명으로 한인 인구와 비슷하지만 불법 이민자수는 16만명으로 한인 불법 이민자수에 비해 훨씬 낮은 베트남 출신과 비교해도 그렇다.따라서 타민족에 비해 두드러지는 한인사회의 ‘친 이민’ 성향은 동족애나 단순히 같은 이민자로서의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가족의 일, 친척의 일, 친구의 일, 직장 동료의 일 등에 따른 개인적 관심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센서스와 DHS의 추산이 크게 틀리지 않다면 한인 7명(6.36명)이 한자리에 있을 때 그들 중 최소한 1명이 불법 이민자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인들보다 불법 이민자수가 더 많이 집계된 중국인 13명이, 인도인 9명이 모여야 가능한 일이다.

■ 미 비자면제국 가입 한국은 언제쯤이나...
DHS, 헝가리 등 3개국과 MOU체결
체코 등 총 6개국으로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17일 슬로바키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등 3개국 대표들과 이들 국가를 미국의 비자면제 대상국 프로그램(VWP)에 올해 중 가입시키는데 대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DHS는 2월26일 체코 공화국을 시작으로 지난 12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각각 MOU를 체결한 바 있어 미국의 VWP 가입 MOU 체결 국가가 17일 현재 총 6개국으로 늘어났다.VWP는 가입국가 국민이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최고 90일까지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 체류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특혜 제도로 현재 27개국으로 국한 돼 있으며
그 중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포함돼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5년 2월 VWP 가입 국가 수를 늘리기 위해 DHS와 국무부(DOS)가 특정 국가들이 가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로드 맵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국이 VWP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있어 미국이 한국과 협력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어 DHS와 국무부는 한국,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13개국을 ‘로드맵’ 국가로 VWP 가입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국무부는 지난해 9월 VWP 가입 첫 기본 조건인 비자 거부율 3% 미만을 기록한(2005년 10월1일～2006년 9월30일) 사이프러스, 몰타, 그리스 등 3개국 중 그리스를 첫 VWP 가입 후보국으로 추천, DHS의 검토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미 연방의회는 지난 해 8월 VWP 가입 기본 조건인 비자 거부율 3% 미만을 10%미만으로 완화하는 한편 미국이 출국 통제 및 전자여행허가 시스템 등 추가 보안조치를 전제 조건으로 구축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VWP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10월 부시 대통령이 이에 서명 발효시켜 이 새로운 법에 따라 DHS가 지난 달 26일 체코 공화국과 첫 번째 추가
VWP 가입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잇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등과 MOU를 체결한 것이다.DHS는 체코 공화국과 MOU를 체결한 뒤 VWP 가입 시기를 올해 10월～11월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그 후 체결한 MOU에 대해서는 “올해 말 가입의 가능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국무부에 따르면 2007 연방회계연도(2006년 10월1일～2007년 9월30일) 한국의 비자 거부율은 4.4%에 달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