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경제 살리기’라는 구호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적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실용’과 ‘비핵·개방·3000’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 나가겠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 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10년 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3,000 달러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에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30만 산업인력 양성,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신 경의고속도로 건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등의 대규모 개발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결단을 촉진하기 위하여 더 큰 인센티브 제공을 천명한 것이다. ‘비핵·개방·3000 구상’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개발을 지원하여 한반도에서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궁극적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핵문제의 해결과 체제의 개혁·개방이 필요하며 둘째 북한을 정상 국가화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개혁·개방화란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하여 자본주의 국제금융시장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북한이 체제생존과 경제회생을 위하여 추구하고 있는 정책목표이기도 하며 6자회담 2·13 합의에 합의된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의 정상국가화란 북한이 인권유린, 테러지원, 대량살상무기 개발·확산을 일삼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게 하여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편입하게 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제적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체제의 개방화와 정상국가화 등 일련의 과정들이 실현되면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철도 및 도로를 러시아에 연결하여 러시아의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육로로 수입하고 나아가 우리 기업의 활동무대가 북한과 대륙의 북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 시베리아로 직접 통하는 TKR-TSR 연결을 통하여 북방에서 가스 등 천연자원을 공급받고 우리 상품의 북방 수출을 도모하고 남북경제 공동체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번 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고 천명한 점이다. 이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 남북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회는 열려있다”고 말해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한이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실용노선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은둔의 나라’로 계속 남을 것인지 북한의 선택에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 26일 성공적으로 진행된 ‘뉴욕 필’의 평양공연이 세계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성 행사가 아니라 개혁·개방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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