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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단속 대폭 강화… 9월까지 16만4,000명 달할듯
이민단속국(ICE)이 최근 지방의 교정당국 및 법정과 협력해 범죄 경력이 있는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나섰다.
27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민단속국이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서 오는 9월 말까지 추방 절차를 밟게 되는 이민 범죄자는 16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6만4,00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 범죄자에 대한 감시 강화는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와 불법이민을 둘러싼 논쟁에서 촉발됐고, 이는 워싱턴을 비롯해 이민자 인구가 많은 다른 지역에서 형사법을 집행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법정에서 국가와 피고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민당국까지 가세해서 이민자가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법정기록과 범죄인 수용시설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가 곧바로 거리로 나와 활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형사 유죄판결을 받고 추방되는 이민자의 수도 지난 2001년 7만3,000명에서 지난해에는 9만1,000명까지 늘어났다고 이민단속국은 밝히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추방 절차를 밟게 될 공산이 큰 이민자는 과거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되지 않았지만 형사 범죄로 기소됐던 경험이 있는 이민자, 형사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비자 또는 거주 허가가 취소된 이민자들이다.
<이석호 기자>
이민단속국(ICE)이 최근 지방의 교정당국 및 법정과 협력해 범죄 경력이 있는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나섰다.
27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민단속국이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서 오는 9월 말까지 추방 절차를 밟게 되는 이민 범죄자는 16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6만4,00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 범죄자에 대한 감시 강화는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와 불법이민을 둘러싼 논쟁에서 촉발됐고, 이는 워싱턴을 비롯해 이민자 인구가 많은 다른 지역에서 형사법을 집행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법정에서 국가와 피고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민당국까지 가세해서 이민자가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법정기록과 범죄인 수용시설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가 곧바로 거리로 나와 활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형사 유죄판결을 받고 추방되는 이민자의 수도 지난 2001년 7만3,000명에서 지난해에는 9만1,000명까지 늘어났다고 이민단속국은 밝히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추방 절차를 밟게 될 공산이 큰 이민자는 과거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되지 않았지만 형사 범죄로 기소됐던 경험이 있는 이민자, 형사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비자 또는 거주 허가가 취소된 이민자들이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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