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축내는 외유형, 동포사회 군림형, 분열조장형 등 축출돼야” 지적도
”대사관에 웬 산림청 직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작은 정부를 기치로 내걸고 정부조직 대폭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든 사례다. 실제로 세계 각지 대한민국 재외공관들에 필요성이 의심되는 직원들이 수두룩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유학생인지 관광객인지 모를 외유성 체재로 소일하거나, 재외동포사회를 위해 봉사하기는커녕 동포사회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기도 한다.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파견돼 있으면서 재외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재외공관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쓸 자격이 없다며 원대복귀를 넘어 아예 공무원의 옷을 벗어야 한다는 소리들도 만만찮다.
이명박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해외공관 인력 재조정을 위한 공관별 주재관 임무파악을 벌이고 있다.
혈세낭비성 주재관을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경우에 따라 현지 한인사회 등 여론을 참작해 ‘국민의 세금을 쓸 자격이 없는 공직자 아닌 공직자들’을 걸러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매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같은 추상같은 방안이 거론됐다가 시일이 지나면서 다른 사안에 밀리거나 해당부처 및 당사자들의 전방위 로비 등으로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다며 MB정부의 강력의지가 어느 수준까지 관철될지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어쨌든 분위기가 분위기인 때문인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원들이 새 정부 조직개편의 양과 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들이다. 특히 외교통상부가 아닌 타부처 파견 주재원들은 행여 자리가 없어질까 노심초사하는 경우도 많이 눈에 띄고 있다.
LA총영사관의 한 영사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지 않겠냐”며 “다른 영사와 업무가 일부분 중첩되게 보일 수도 있고…”라고 근심어린 심기를 전했다. 또 다른 영사는 “타지에 나와도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야 하고 바쁘다. 그동안 업무보고도 충실히 했다”라며 별다른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특별히 보여주기 위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LA총영사관에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재정경제부, 경찰청, 국정홍보처,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등에서 주재관이 파견, 웬만한 대사관 규모를 맞먹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SF총영사관처럼 상대적 소규모 공관들은 대체로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듯한 분위기다. 워낙 규모가 작아 축소할 게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깔려있는 듯하다. 그러나 잘 보면 이런 작은 공관에도 ‘놀고 먹는 외유성 공관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개중에는 평통위원 추천권을 악용해 한인사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한인사회 유지들과 단체장들 줄세우기를 시도한 경우도 있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공무원들’과 놀고 먹는다는 인상을 피하고 자리보전을 위해 안해도 될 서류상 일만 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이중삼중으로 낭비하는 잉여공관원들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또 비효율적 주재원도 수두룩하다. 예컨대, 교육원장의 경우 십수만달러 혹은 그이상이 들 체재비나 그 일부라도 한국학교 등 해외동포 교육예산으로 전용한다면 훨씬 미래지향적 발전적 투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전세계 해외 공관에 나가 있는 주재관은 총 265명으로 ▲사회, 복지, 영사 129명 ▲경제, 통상 96명 ▲홍보 32명 ▲정무, 행정 8명 등이다.
<정태수·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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