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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와 의회가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세금 환급계획에서 불법체류자가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영주권과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경우 아예 가족 전체를 혜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이민자 커뮤니티가 반발하고 있다.
9일 가넷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연방 의회를 통과한 세금 환급의 일부 조항이 불법체류자의 수혜 자격을 박탈하토록 했지만 실제로는 세금 환급 수혜 자격이 있는 합법 체류자의 환급까지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연방 정부는 불체자가 돈을 받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소셜시큐리티번호에 대한 적격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세금 환급이 예상보다 늦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정부는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세금 환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그 수단으로 소셜시큐리티 소지 및 적법성 여부, 그리고 납세 신원번호 등을 세금 환급 혜택 수혜 자격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방법이 합법체류자와 시민권자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합법적인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배우자를 둔 사람들에게 연방국세청(IRS)이 세금 환급을 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피해자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자녀를 둔 가정도 자녀 1인당 300달러의 세금 환급 수혜 자격을 빼앗길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수혜 자격 박탈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00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 중 40%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취득하거나 가짜 서류 등을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국이민법센터의 조쉬 번스타인 연방정책 디렉터는 “배우자 때문에 모든 가족이 세금 환급 혜택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석호 기자>
9일 가넷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연방 의회를 통과한 세금 환급의 일부 조항이 불법체류자의 수혜 자격을 박탈하토록 했지만 실제로는 세금 환급 수혜 자격이 있는 합법 체류자의 환급까지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연방 정부는 불체자가 돈을 받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소셜시큐리티번호에 대한 적격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세금 환급이 예상보다 늦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정부는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세금 환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그 수단으로 소셜시큐리티 소지 및 적법성 여부, 그리고 납세 신원번호 등을 세금 환급 혜택 수혜 자격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방법이 합법체류자와 시민권자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합법적인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배우자를 둔 사람들에게 연방국세청(IRS)이 세금 환급을 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피해자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자녀를 둔 가정도 자녀 1인당 300달러의 세금 환급 수혜 자격을 빼앗길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수혜 자격 박탈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00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 중 40%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취득하거나 가짜 서류 등을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국이민법센터의 조쉬 번스타인 연방정책 디렉터는 “배우자 때문에 모든 가족이 세금 환급 혜택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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