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4월 도입
4월1일 시작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접수를 앞두고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폭주 적체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6일 2009회계연도 H1-B 접수분부터 고용주가 H1-B 신청인의 취업비자 취득 허가여부를 예년보다 훨씬 빠른 시한 내에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E-notification’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USCIS의 크리스 벤틀리 공보관은 “더 이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우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테크놀로지의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국토안보부로부터 접수 후 최소 몇 주 동안 H1-B를 신청한 피고용인의 비자 취득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됐던 시간을 단축, 필요한 노동력을 보다 빠르게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SCIS의 상급기관인 국토안보부는 또한 다음달 H1-B 접수 시작 후 단 몇 시간 내 초과 마감됐던 접수 폭주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연방노동부와 함께 마련,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H1-B 품귀현상은 벌써부터 인도 등 해외 공관에서 가짜 허위서류를 이용해 H1-B를 접수하려는 사기 케이스도 발견,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적법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부작용도 속속 당국에 보고되고 있다.
지난 해 H1-B신청 당시 접수자 폭주로 웃지못할 추첨방식으로 진행했던 비자 발급여부에 대한 대응책을 USCIS가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급 과학인력이 시간당 16달러를 받는 저임금 직종에 H1-B를 뺏겨 미국 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고급 인력 유치라는 당초 비자 취지에 어긋난다며 고임금을 받는 고급 인력에 H1-B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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