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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 통신망을 테러리스트 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6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비밀 시스템 구축비용을 포함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8일 보도했다.
저널은 부시 대통령이 핵 발전소나 월스트리트 금융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비밀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민간과 정부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3만7천258건 발생,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05년의 4천95건에 비해 9배 이상 늘어났다.
부시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비밀 시스템은 인터넷과 정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접속포인트를 축소한 뒤 센서를 사용해 의심스런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정부 네트워크에서 시작해 점차 민간 네트워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저널은 설명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 비용은 내년 60억달러를 시작으로 7년 간 총 300억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 진행 상황에 의해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저널은 그러나 민간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이나 기업 네트워크에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비밀도청 등이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국가안보를 위한 필요성이 있다 해도 인터넷에 대한 정부 감시가 여론과 의회의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저널은 이미 일부 의원들이 시민적 자유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백악관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데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어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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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은 이미 일부 의원들이 시민적 자유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백악관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데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어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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