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벤슨에서 한 패밀리 너스 프랙티셔너가 통역의 도움을 받아 불법체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가주에서만 연 14억달러 부담… 반대여론 날로 높아져

민주 대선주자들도 언급 회피
1,00만 불체자 중 59% 무보험
일부 병원 암치료 제공 거부

노스캐롤라이나의 농장노동자 후안 페레즈는 한달 동안 배앓이를 한 끝에 병원을 찾기로 했다. 그가 찾은 곳은 노동자들이 낮일을 공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요일 밤에 문을 여는 클리닉이다. 페레즈는 불법체류자이다. 미시간에서 일할 때 페레즈는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병원에는 통역이 없었으며 의료비는 할부로 지불했다. 농장 동료들은 잘못하면 추방된다며 그를 겁줬다.
다행히 노스캐롤라이나로 와서는 연방정부 지원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클리닉에서 패밀리 너스 프랙티셔너로부터 항생제와 펩토비스몰을 처방받았다. 그는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는 아픈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1,200만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의 법적 지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베니핏(만약 있다면)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싼 전투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한가운데 의료혜택이 놓여 있다.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들이 지고 있는 형국이다.
텍사스의 경우 주정부 추산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동안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병원들이 부담한 액수가 13억달러에 달한다. 이렇듯 부담이 커지자 텍사스 대학 갤버스톤 병원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암 치료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보적 기관인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의 레이턴 쿠는 “불법체류자라는 말은 방사선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불법체류자들에게 추가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현재 불법체류자들은 메디케이드에 의거, 응급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그밖의 치료는 돈을 내야 한다. 또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의 의료비용과 관련한 자료는 대부분 병원과 클리닉들이 환자의 체류신분을 묻지 않기 때문에 개괄적일 수밖에 없다. 2004년 캘리포니아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이 비용이 14억달러 정도로 추산됐다. 콜로라도와 미네소타 연구에서는 이보다 적은 3,100만달러와 1,700만달러가 나왔다.
하나 분명한 것은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건강보험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퓨 히스패닉 센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중 무보험 비율은 59%에 달한다. 이는 영주권자 중 비율 25%와 시민권자 중 무보험률 14%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다. 미 전국의 무보험자 4,700만 가운데 15%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이런 수치 때문에 랜드 코퍼레이션의 제임스 스미스는 무보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불법체류자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시민권자처럼 많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 조사 결과이다. 아직까지는 전체 의료비 중 차지하는 비율이 2% 정도이지만 불법체류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지난 1990년부터 2004년 사이 신규 인구 4명 중 1명이 불법체류자이다. 전체 숫자도 30만명을 넘어서 50개주 가운데 9번째이다.
불법체류자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납세자들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달 오하이오에서 치러진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은 유니버설 건강플랜을 주장한 민주 후보를 강력히 공격했다. 이 플랜이 시행되면 납세자들의 돈이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쓰이게 된다는 논지였는데 이것이 먹혔는지 민주 후보는 패배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한결같이 의료제도의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혜택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군소후보인 데니스 쿠치니치만이 이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 같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들이 내는 세금보다 이들의 교육 및 의료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많다고 연방정부 보고서는 밝힌다. 대부분 주의 불법체류자 비율은 5% 미만이지만 캘리포니아주 일부 카운티의 경우에는 10%에 근접한다. 지난 2000년 멕시코 국경에 인접한 카운티들의 의료기관들은 상환되지 않은 의료비로 8억달러의 손실을 봐야 했다. 이 가운데 25%가 불법체류자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였다.
불법체류자들은 여전히 의료기관 이용을 꺼린다. 한 불법체류자 인권단체 관계자의 말은 이것을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한다. “최근까지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은 병원 치료와 관련해 하나의 전략을 갖고 있었다. 그저 고통 받다가 죽는 것이었다.”


불체자들 안식처는 연방정부 지원 클리닉
신분 묻지 않고 기본비용만 부과

현재 연방정부와 연방의회, 그리고 많은 주정부들이 무보험자들에게 어떻게 의료혜택을 제공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그런 가운데 불법체류자들이 그나마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4,000여 커뮤니티 건강센터 정도이다. 이곳에서는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서비스에 대해 기본적인 비용만 부과한다.
지난 몇 년간 이런 기관을 찾는 불법체류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2006년엔 약 60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이곳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01에 비해 50% 늘어난 수치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3년 4년 기간으로 불법체류자들을 치료해 주는 병원들과 의료센터 지원금으로 총 10억달러를 배정했다. 약 1만5,000여 기관이 수혜 등록을 해놓고 있는데 전체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뉴욕과 일리노이, 워싱턴, 그리고 일부 캘리포니아 카운티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납세자들의 돈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아이들은 연민을 느끼게 하며 비용도 성인보다 적게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민권익단체의 설명이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시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추방의 위험이 전혀 없으니 공공 클리닉을 이용하라”고 계몽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