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1인당 300-800달러/가구당 최대 1,600달러까지
경기 살리려고 세금 돌려준다
1,450억달러 규모
의회 최소 GDP 1% 경기부양책 통과시켜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1천45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세금환급을 실시해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의회에 미국 경기를 단기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최소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는 돼야 한다면서 경기부양책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미국 GDP의 1%가 1천450억 달러 가량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우리의 경제와 활력에 걸맞게 커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규모 세금환급이 경제성장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기초가 튼튼하지만 실질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하강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의회와 행정부가 최대한 빨리 경제부양책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과 기업의 세금환급과 법인세 감면 규모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신속하고 직접적인 세금환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와 행정부는 현재 이번 경기부양책의 핵심방안인 세금환급 규모를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환급방안으로는 1인당 300달러 또는 800달러, 그리고 1 가구당 최대 1천600달러까지 환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화당은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의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주장해온 세금감면법안 연장안을 포기하는 등 민주당에 일정한 양보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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