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흐려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기로 한 것과 관련, 뉴욕 타임스(NYT)는 17일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이 흐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통해 북한과의 화해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온 통일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이에 관한 북한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격한 반발이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6자회담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통일부를 폐지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진보주의 진영 의원들이 통일부를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이른바 햇볕정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이 북한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만들었지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학대를 종식시키지 못한 채 대북 지원을 쏟아부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이 당선인은 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동맹국인 미국과의 마찰을 불러왔음을 지적하고 자신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미국과 보다 긴밀하게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동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상을 대표해 온 통일부를 외교부와 통합하는 것은 이 당선인의 새로운 접근법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이 당선인이 14일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만날 수 있다고 말한 것과는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WP)도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통일부 폐지 계획을 소개했다. 포스트는 이날 `월드 인 브리프’란에서 한국의 통일업무 담당기구가 `위상 격하’에 직면했다면서 인수위가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흡수, 외교통일부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포스트는 그동안 통일부가 북한의 입장을 적극 두둔해왔다고 지적했다. 포스트는 인수위의 나머지 정부기구 개편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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