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 스테이블코인 날개다나…상원서 ‘지니어스’ 법안 통과
- OC 한인 상가서 ICE 급습 단속
- 다운타운 통금령 해제 배스 시장 “시행 성공”
- “메디케이드 예산 더 깎는다”… 가입 근로요건 추가 강화
- “이란, 무조건 항복하라” 트럼프 SNS로 ‘최후통첩’
- 500만불 영주권 골드카드 신청 폭주
close
- [비자 심사 중단 파장] 유학생 이어 인턴·주재원까지… ‘기약없는 미국행’
- 소매판매 0.9% 감소… 소비위축 현실화
- 미중 무역합의… 침체확률 낮춰
- 중동 정세에 널뛰는 국제유가·금값… 변동성 극심
- aT LA 지사,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세미나
- ‘건전지 수명’ 공방… 결국 소송까지
close
- 오타니, 663일 만에 ‘투타겸업’ 재개… 1이닝 1실점
- US오픈 우승 스펀, PGA 투어 2연승 도전
- OKC, 인디애나 잡고 NBA 첫 우승까지 ‘1승’
- 오타니, 663일 만에 마운드 올라 투타겸업 재개…1이닝 1실점
- ‘PK 양보받은’ 이강인, 클럽월드컵서 한국인 선수 최초 골 기록
-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2타점 3루타 작렬… 팀은 역전패
close
- 너 이름이 뭐니? 연예인들의 반려동물 작명법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28회
- 서울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팝업 식당’… 원산지 ‘지리산’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27회
- 없는 메뉴도 만들어준다… 셰프들의 맛집 ‘성수동 맛동산’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26회
close
- AP 과목 전략적 수강… ‘입시 도움·등록금 절약’
- 입시 득 되는 AP&IB… ‘학습·평가’등 다른 점 많아
- 대학으로 다시 돌아오는 성인 학습자들
- 대학 지원 원서 종류 Coalition application
- 재정보조에 대한 잘못된 편견 (3)
- 11학년 성적 망쳤다면?… 여름방학 적극 활용해야
close
- “폭음이랑 조현병이 무슨 상관?” 알고보니, 유전자 한뿌리
- 스텐트 시술 후 암 진단… 항응고제 복용 중이어도 빨리 암수술 받는 게 낫다
- 반대쪽 무릎도 곧?… AI가 콕 집어주는 관절염 경고
- [진료실 밖 건강상식] 입원이란 그림자: 노인의 근감소증과 기능 저하
- 팔꿈치 안팎으로 찌릿… 혹시 나도 테니스·골프 엘보?
- 자면서 숨 멈추는 ‘수면무호흡증’… 사진으로 AI가 진단한다
close
- [주말에 뭐 볼까 새 영화] 유럽 최고 부자, 수녀 딸과 일생일대 사업 두고 첩보 작전
- 숨진 채 발견된 왕따 소녀… 범인은 불량청소년? 부모?
- ‘400년 원시림’… 로켓 쏘는 나로도 옆 ‘신비의 섬’에 가볼까
- 옐로스톤에 울리는 지구의 뜨거운 심장박동 소리
- [새 영화] ‘여자 유도 선수의 용기ㆍ투혼으로 이란의 압제적 정치 체제에 도전’
- 유머ㆍ위트ㆍ시각미가 화사한 히치콕의 경량급 영화
close
- 집값 올려주는 ‘복고풍’ 인테리어…빈티지 디자인 인기
- “올해 내 집 사야 하나”… 매매 vs 임대 유리한 선택은?
- 2025년 미국 부동산 하반기 변화와 전망
-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필수적인 1031 익스체인지
- 다운페이먼트 꼭 20% 내야 하나?… ‘저비율 대출’도 다양
- 미·중 무역 전쟁 후폭풍… 가주 주택 시장 ‘직격탄’
close
- BTS 슈가 21일 소집해제… “공식행사 없어, 마음으로 격려해달라”
- 어도어 “법원 판단에 깊이 감사, 뉴진스 제자리로 돌아오길”
- ‘NCT 퇴출’ 태일, 中여성 집단강간 혐의 인정..징역 7년 구형
- 이병헌, 美 ‘지미 팰런쇼’ 단독 출연.. ‘오겜3’+’프론트맨’ 스핀오프 제작 여부 밝혔다
- 블랙핑크 제니, 친부 사칭범 상대 승소..法 “SNS·서적 폐기하라”
- 톰 크루즈, 아카데미 공로상 수상…첫 오스카 트로피 품에
close
소셜택스 납부 과거 불체자들
연금 타려다 줄줄이 체포
===
사회보장국 ‘수혜자격 있으므로 지급한다’
이민귀화국 ‘번호도용 불법이라 체포한다’
===
불법 체류기간에 타인의 소셜번호를 이용해 불법으로 일을 하다가 영주권 등 합법 체류신분을 얻었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되면 ‘신분도용’ 혐의로 연방 검찰에 체포, 심하면 추방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장연금법의 허점을 악용해 미국내 불법 노동으로 적립한 연금을 수령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사법당국이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검찰 캔사스지부는 지난 6월 불법 체류 상태에서 타인의 소셜번호를 도용해 노동을 하다 2년 전 영주권을 획득한 올리비아 아빌라를 신분 도용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아빌라는 불법체류자 상태에서 적립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위치타시의 사회보장국을 방문했다 전격 체포된 것이다.
아빌라를 기소한 연방검찰 캔사스지부의 관계자는 “가짜 소셜번호를 도용해 노동을 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연방검찰 캔사스 지부는 또다른 남성도 같은 혐의로 체포, 기소하는 등 불법 노오막?적립한 사회보장 연금을 타내려는 영주권자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제정된 소셜연금보장법은 불법 노동으로 적립한 연금에 대해 불법 체류자가 합법지위를 취득했다면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빌라 케이스에 대해서도 사회보장국의 관계자는 “연금 수령 자격 여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청구권은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돈이 타인의 소셜번호로 일을 한 불체자들이 낸 돈이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려는 옛 불법체류자들이 속속 기소되자 국토안보부도 단속에 가세할 뜻을 밝히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사회보장국 데이터 베이스에 여타 사법당국의 접근권을 제한한 연방 규정을 지난 10일 발표한 단속 강화 규정으로 뒤엎어 단속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한 관계자는 “서류 미비자 신분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조속한 시일내 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과거 행위에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이석호 기자>
연금 타려다 줄줄이 체포
===
사회보장국 ‘수혜자격 있으므로 지급한다’
이민귀화국 ‘번호도용 불법이라 체포한다’
===
불법 체류기간에 타인의 소셜번호를 이용해 불법으로 일을 하다가 영주권 등 합법 체류신분을 얻었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되면 ‘신분도용’ 혐의로 연방 검찰에 체포, 심하면 추방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장연금법의 허점을 악용해 미국내 불법 노동으로 적립한 연금을 수령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사법당국이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검찰 캔사스지부는 지난 6월 불법 체류 상태에서 타인의 소셜번호를 도용해 노동을 하다 2년 전 영주권을 획득한 올리비아 아빌라를 신분 도용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아빌라는 불법체류자 상태에서 적립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위치타시의 사회보장국을 방문했다 전격 체포된 것이다.
아빌라를 기소한 연방검찰 캔사스지부의 관계자는 “가짜 소셜번호를 도용해 노동을 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연방검찰 캔사스 지부는 또다른 남성도 같은 혐의로 체포, 기소하는 등 불법 노오막?적립한 사회보장 연금을 타내려는 영주권자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제정된 소셜연금보장법은 불법 노동으로 적립한 연금에 대해 불법 체류자가 합법지위를 취득했다면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빌라 케이스에 대해서도 사회보장국의 관계자는 “연금 수령 자격 여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청구권은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돈이 타인의 소셜번호로 일을 한 불체자들이 낸 돈이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려는 옛 불법체류자들이 속속 기소되자 국토안보부도 단속에 가세할 뜻을 밝히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사회보장국 데이터 베이스에 여타 사법당국의 접근권을 제한한 연방 규정을 지난 10일 발표한 단속 강화 규정으로 뒤엎어 단속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한 관계자는 “서류 미비자 신분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조속한 시일내 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과거 행위에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이석호 기자>
로컬뉴스
more
사람·사람들
more![[인터뷰] “뉴스의 핵심 짚어내 해설… 신뢰감 소중”](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06/17/20250617193624685.jpg "[인터뷰] “뉴스의 핵심 짚어내 해설… 신뢰감 소중”")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OC 한인 상가서 ICE 급습 단속 - 2
스테이블코인 날개다나…상원서 ‘지니어스’ 법… - 3
이스라엘, ‘무조건 항복’ 트럼프 압박 맞춰… - 4
“메디케이드 예산 더 깎는다”… 가입 근로요… - 5
500만불 영주권 골드카드 신청 폭주 - 6
다운타운 통금령 해제 배스 시장 “시행 성공… - 7
“이란, 무조건 항복하라” 트럼프 SNS로 … - 8
메디케이드 명단으로 이민 단속 ‘파장’ - 9
‘반 트럼프’ 시위대 협박 한인 체포 - 10
비타민 D 보충제 먹어야 하나… “만병통치약…
- 11
[비자 심사 중단 파장] 유학생 이어 인턴·… - 12
루브르 박물관 느닷없이 ‘전면 휴관’ - 13
캐나다 “李대통령-카니 총리, 양국 협력 더… - 14“해킹된 자동차는 도로 위 무법자, 동시 공격 땐 국가 마비”
- 15
트럼프 이민 단속 정책 또 ‘오락가락’ - 16
트럼프 “이란핵 진짜 끝 원해”… 합의냐 핵… - 17
업소문 뜯고 절도 한인 편의점 피해 - 18
만희복지재단 ‘통 큰’ 환원… 50명에 생활… - 19
‘백제, 한국의 숨겨진 문화유산’ 특별전 L… - 20이란 노벨상 수상자들 이란 정권 퇴진 촉구
- 21
오열 속 에어 인디아 추락 희생자 장례 - 22
중동 정세에 널뛰는 국제유가·금값… 변동성 … - 23
한국산 선박 美 수출 막아온 ‘존스법’, 美… - 24
오타니, 663일 만에 ‘투타겸업’ 재개… … - 25
세종학당재단, LA서 북미 한국어교육 활성화… - 26
소매판매 0.9% 감소… 소비위축 현실화 - 27미중 무역합의… 침체확률 낮춰
- 28‘건전지 수명’ 공방… 결국 소송까지
- 29유통망 초강국 건드리지 말아야
- 30‘세계경제에 심각한 해’ G7, 미 관세 철회 촉구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대통령의 독서
다시 생각하는 내셔널 모뉴먼트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유통망 초강국 건드리지 말아야
오 준 세이브칠드런 코리아 사장 [로터리] 문화의 충돌과 융합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지니어스 법
문태기 OC지국장 부에나팍 한국정자 건립 관심 가져야
민경훈 논설위원드론, 희토류, 그리고 중국의 위상
박홍용 경제부 차장 LA는 분열 아닌 통합이 필요하다
-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연가
1/3
지사별 뉴스
팰팍 한인부자 자택서 ICE에 체포‘충격’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팍에서 한인 아버지와 아들이 자택 앞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확인돼 충…
아시안 당뇨병 퇴치 법안 주상원 통과
저소득·중산층에 전기료 지원
크게 오른 에너지 요금 부담으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주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다. 전기수요가 높은 여름철을 앞두고 …
초등교사가 또 아동 성 학대
트럼프 “LA 등 이민 단속 및 추방작전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않고 오히려 LA를 …
당국 “미네소타 주의원 총격범, 다른 의원 2명 집도 찾아가”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