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해결, 반기문 총장이 적극 나서야
유엔DPA, 정책위 제출위해 4월25일 작성
유엔 정무국(DPA)이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한반도조정관(Korean Peninsula Coordinator)’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개입을 권고하는 비밀 정책전략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한국일보가 입수한 ‘한반도:유엔 정책과 전략(Korean Peninsula: United Nations Policy and Strategy)’ 보고서 초안은 유엔 DPA가 반 사무총장의 정책위원회(Policy Committee)에 제출하기 위해 올해 4월25일 작성한 것으로 유엔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때 일관성 있고 분명한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유엔은 북한과의 연대를 유지하고 가능한 분야에서는 그 정도를 더하고 확장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사무총장은 이 지역에서의 유엔 노력을 더욱 활동적, 촉매적, 건설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개된 6자 회담이 아직도 무너지기가 쉽고 유엔이 정치, 인도주의 , 개발과 인권 문제에서 북한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유엔 전략으로 ▲성공 여부가 정치적으로 최우선 순위에 놓여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 ▲북한과의 지속적인 정치적 대화, ▲안보 문제와 분리돼 확인된 필요에 따른 대북지원을 옹호해 우려가 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을 통한 북한의 개발 능력 증진과 국제경제 및 금융제도에의 통합 준비 지원 등을 포함한 뜻 깊은 경제 개혁 장려, ▲북한과의 인권 대화 개시, ▲ 동북아에서의 다국적 평화와 안보 장치 구축 지원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어 사무총장은 (유엔의) 전조직적 상담과 행동에 대한 응집력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 고위급 관리를 ‘한반도조정관’으로 임명해 그가 유엔 기구들이 각각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때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DPA는 모든 관계자들과 긴밀히 논의해 조정관의 임무 집행을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반 총장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전략상 택할 수 있는 3개 옵션을 ▲현상유지(Status Quo Approach), ▲촉매역할(Role of Catalyst), ▲한반도 이니셔티브 선언(Launching a Korean Peninsula Initiative) 등 3가지로 정하고 만일 반 장관이 첫 번째 옵션인 ‘현상유지’를 선택할 경우 한반도에서 북한과 또 더 큰 문제들 해결 진척에 대한 유엔의 영향 능력이 계속 침식할 것을 경고하는 반면 두 번째 옵션 ‘촉매역할’은 유엔과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직면해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에 대해 활동적, 건설적, 명석한 노력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 옵션인 ‘한반도 이니셔티브 선언’에 대해서는 비록 가장 대담한 옵션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문제) 관련 정부들이 아직 사무총장의 고자세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욕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비현실적이다고 꼬집어 사실상 반 총장이 한반도조정관을 임명해 한반도를 향한 유엔의 명석한 행동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얻어 문제 해결에 나서는 두 번째 ‘촉매역할’ 옵션 선택을 권장했다.
이와 관련 유엔 소식통들은 반 총장의 직접 관할을 받는 유엔 DPA가 반 총장이 의장으로 있는 정치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한국 외교통상부장관 당시 한국 정부를 대표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던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자신과 유엔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실제로 반 총장은 지난해 10월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후 영국 ‘더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를 도와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할 내 자신의 특사를 가질 생각”이라며 “대북특사는 한반도 문제에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고, 한국과 북한, 특히 북한과 대화할 수 있으
며, 반감이 없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반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이 임명한 캐나다 출신 모리스 스트롱 전 유엔 대북특사가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 비리 스캔들에 휘말려 물러난 후 18개월째 공석인 대북특사 직위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유엔 DPA가 이번 보고서에서 권고한 새로운 직위는 북한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대북 차원이 아닌 한반도 차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유엔 DPA가 반 총장에게 제안한 ‘한반도:유엔 정책과 전략’ 이행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북한의 유엔 자금 전용 의혹에 대해 유엔 회계감사단(UNBOA)은 지난달 31일 현지직원 채용과 경화거래 등의 부문에서 북한 이외 지역의 유엔 활동과 맞지 않은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한 예비보고서를 반 총장에게 전달했으며 반 총장은 1일 대변인실 성명을 통해 “보고서에는 대규모 유엔자금이 조직적으로 전용된 사실이 지적되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내가 본 반기문 총장
서울경제 유엔출입 서정명 특파원
’대한민국 파이팅!’ 출간
서울경제신문 유엔출입 특파원 서정명(37) 기자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1년 6개월간 옆에서 지켜보면서 보고 배운 삶의 철학과 리더십, 유엔에서의 성공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 ‘대한민국 파이팅!’(사진·북쇼컴퍼니·232쪽·1만원)을 출간했다.
영어 실력이 완벽한데도 아직까지 발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좌관에서 발음을 배웠다는 반 총장의 자기 계발과 조직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위 직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 유엔 개혁에 첫 단추를 낀 추진력을 모두의 배울거리로 강조하고 있는 이 책에는 고달픈 삶의 무게로 어깨가 축 처진 사람들에게 반 총장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다는 저자의 확신이 담겨있다.
유엔본부를 출입할 때마다 반 총장을 통해 더 많은 교훈과 삶의 의미를 배운다는 저자는 “여러분들이 이 글을 통해 꺼져가는 꿈과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긴 한숨 대신 경기장에 나가는 운동선수처럼 힘찬 파이팅을 외친다면 더 큰 보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울산 학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저자는 지난 96년 서울경제신문에 입사, 기자생활을
시작했으며 주로 중소기업과 코스닥 벤처기업을 취재했고, 전국의 산업공단과 생산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기업들의 성장은 물론 사장과 CEO들의 생활방식, 성공하기까지의 시련과 역경,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 등 개인적인 성공스토리에도 큰 관심을 두었다.
지난 1998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표적 불공정 거래관행이었던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한국금융의 기형아 어음제도”라는 제목으로 날카롭게 지적해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제93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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