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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새 법안 상정
금융권의 무분별한 모기지 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에게 모기지 대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존 두리틀 연방하원의원(공화·가주)이 하원에 상정한 이 법안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이 연방 국세청(IRS)이 발급하는 납세자등록번호(ITIN)만 있는 외국인에 대한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납세자등록번호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의 세금보고를 장려하기위해 국세청이 발급하는 번호이다.
이 법안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최근 ITIN 소지자에게도 모기지를 대출해주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금융권이 경쟁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두리틀 의원은 “미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에게 대출을 해줄 경우 미국 시민과 합법이민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 자금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하는 히스패닉 단체들은 700만~8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 불법체류자중 상당수는 합법체류 신분을 받기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들의 연 모기지 대출 수요만 44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조환동 기자>
금융권의 무분별한 모기지 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에게 모기지 대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존 두리틀 연방하원의원(공화·가주)이 하원에 상정한 이 법안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이 연방 국세청(IRS)이 발급하는 납세자등록번호(ITIN)만 있는 외국인에 대한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납세자등록번호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의 세금보고를 장려하기위해 국세청이 발급하는 번호이다.
이 법안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최근 ITIN 소지자에게도 모기지를 대출해주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금융권이 경쟁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두리틀 의원은 “미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에게 대출을 해줄 경우 미국 시민과 합법이민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 자금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하는 히스패닉 단체들은 700만~8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 불법체류자중 상당수는 합법체류 신분을 받기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들의 연 모기지 대출 수요만 44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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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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