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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생각’은 좋지만‘실효성’은 의문
직장인 세제혜택 주지만
장기적으론 부담 증가
빈곤층엔 그나마‘남의떡’
민주당도 반대 입법 난망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제시한 국내정책들, 그중에서도 특히 의료보험개혁안은 과연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을까.
특정 정책안의 현실성을 따져보려면 예산조달 가능성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다. 제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안도 예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면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부시 대통령의 의료개혁안은 ‘제로섬 게임’의 원칙을 차용하고 있다. 제로섬 게임이란 전체 총량에 변화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한쪽의 것을 떼어 다른 쪽에 붙여 주는 재화 운용방식이다.
국정연설을 통해 소개된 부시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안은 증세와 세제혜택을 혼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종업원들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료와 피고용인들이 추가로 분담하는 납입금은 지난 50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08년도부터는 이를 개인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직장보험 가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2009년 초의 세금보고를 기점으로 사실상 세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개혁안은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1만5,000달러, 개인의 경우 연 7,500달러의 새로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당근’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6만달러에 연 1만1,300달러짜리 HMO 직장보험에 가입한 미국의 ‘평균 근로자’는 세금공제로 늘어난 세금을 상쇄하고도 연 800달러를 더 절약하게 돼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것.
부시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안은 막대한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체 없이 사라질‘신기루 정책’은 아니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문제가 많다.
우선 4,700만명에 달하는 무보험자들의 대부분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극빈자나 홈리스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제혜택은 별 의미가 없다. 또 직장보험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세금공제를 염두에 두고 보험을 구입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게다가 직장보험 가입자들 역시 처음 몇 년간은 보험료 합산 과세에 따른 세 부담보다 추가 세금 공제액이 더 많아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보는 듯 싶지만 의료비가 연 6%의 급상승률을 기록중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정반대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안은 예산조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반대로 입법화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지만 의료보험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이번에 제안한 의료보험개혁의 기본 개념은 신기루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규 기자>
‘생각’은 좋지만‘실효성’은 의문
직장인 세제혜택 주지만
장기적으론 부담 증가
빈곤층엔 그나마‘남의떡’
민주당도 반대 입법 난망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제시한 국내정책들, 그중에서도 특히 의료보험개혁안은 과연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을까.
특정 정책안의 현실성을 따져보려면 예산조달 가능성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다. 제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안도 예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면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부시 대통령의 의료개혁안은 ‘제로섬 게임’의 원칙을 차용하고 있다. 제로섬 게임이란 전체 총량에 변화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한쪽의 것을 떼어 다른 쪽에 붙여 주는 재화 운용방식이다.
국정연설을 통해 소개된 부시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안은 증세와 세제혜택을 혼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종업원들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료와 피고용인들이 추가로 분담하는 납입금은 지난 50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08년도부터는 이를 개인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직장보험 가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2009년 초의 세금보고를 기점으로 사실상 세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개혁안은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1만5,000달러, 개인의 경우 연 7,500달러의 새로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당근’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6만달러에 연 1만1,300달러짜리 HMO 직장보험에 가입한 미국의 ‘평균 근로자’는 세금공제로 늘어난 세금을 상쇄하고도 연 800달러를 더 절약하게 돼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것.
부시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안은 막대한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체 없이 사라질‘신기루 정책’은 아니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문제가 많다.
우선 4,700만명에 달하는 무보험자들의 대부분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극빈자나 홈리스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제혜택은 별 의미가 없다. 또 직장보험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세금공제를 염두에 두고 보험을 구입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게다가 직장보험 가입자들 역시 처음 몇 년간은 보험료 합산 과세에 따른 세 부담보다 추가 세금 공제액이 더 많아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보는 듯 싶지만 의료비가 연 6%의 급상승률을 기록중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정반대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안은 예산조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반대로 입법화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지만 의료보험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이번에 제안한 의료보험개혁의 기본 개념은 신기루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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