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 국세청은 다른 7개 주와 합동으로 세금 부정신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벌일 예정이다. 총 5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버몬트, 로드 아일랜드, 커네티컷, 뉴욕, 뉴저지, 매릴랜드, 델라웨어 주 국세청과 합동으로 실시될 이번 작전의 목적은 타주에 거주하며 매쓰 주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며 타 주에 위치한 직장으로부터 돈을 번 사람들의 소득세 신고 누락 및 허위 사실 기재 여부를 추적하여 범법자들을 색출해 내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관리들에 따르면 협력 관계에 있는 위 8개 주의 국세청들이 서로 자료를 교환한 후 이를 검토해 세금신고 부정을 잡아내게 되는데 각 주 정부들이 각각 자기 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 총 7천5백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의 부정행위로 받아내지 못한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매쓰 정부의 몫은 약 1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쓰 정부가 부담할 5십만 달러의 비용의 대부분은 거짓 신고된 세금의 내역을 찾아내는 프로그램 개발사인 펨브룩 소재 Revenue Solution 사에 지불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 주가 제출한 개인 세금보고 자료는 전송을 위해 전자 파일화 되어 안전한 장소에 보관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놓고 Mass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의 에릭 버라사 소비자 보호과장은 퍼스널한 자료들이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 모아질 경우 분실이나 상업적 목적에 의해 제 3자에게 유출될 염려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작전을 위해 개발된 Revenue Solution사의 소프트웨어 Clearinghouse는 한 주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텍스 보고 자료를 매칭시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더 많은 액수의 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일한 주에 세금보고를 부풀려서 하는 수법 등 여러 가지의 세금 보고시 속임수를 적발해내도록 고안되었다.
매쓰 주 정부는 이미 지난 2001년과 2002년도 세금보고 자료들을 커네티컷 주로부터 넘겨받아 이 소프트웨어를 시험 삼아 가동시켜 보았는데, 총 982명의 납세자들의 자료에서 추가 조사가 가능한 것을 밝혀내었었고, 주 정부 세무당국은 이들 중 90퍼센트로부터 3십만 달러의 세금을 추징했었다. 매쓰 주 국세청의 티모시 코널리 대변인에 따르면 그러나 425명의 매쓰 주 거주민들은 거꾸로 세무 당국으로부터 크레딧을 돌려받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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