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대통령은 북한의 인권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르는 예산도 특별히 배정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과 탈북자에 대한 청문회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최했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탈북자를 직접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북한의 인권유린의 실태를 청취하고 위로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북한의 인권탄압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공동대처를 역설하기도 했다.
부시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당사국인 한국의 대통령은 한 번도 탈북자를 청와대로 초청한 적도 없고 북한의 인권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대처를 호소한 적도 없으니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신문 칼럼을 통해서 “한국정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도적 차원의 대량 원조를 북한에 하는 것은 북한의 정권유지만 도울 뿐이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구사일생으로 탈북해서 남한에 들어온 마영애씨가 작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NGO들이 주체가 되고 세계 여러 나라의 NGO들이 참가한 약 2,000명이 거행한 ‘북한 자유의 주간’ 행사에 참가해서 김정일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하여 노무현 정권은 그녀의 여권과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노무현 정권에 크게 실망하고 부득이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난 4월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제18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측은 대규모 경제지원을 조건으로 납북자, 국군포로 귀환 그리고 남한 내의 비전향 장기수와 북한 억류 납북자 교환 등을 제의했으나 북측에 묵살 당하고 회담종료 후 발표된 ‘공동보도문’을 보면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는 것으로 그쳤고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만일 노무현 정권에서 진심으로 납북자나 국군포로를 귀환시킬 의지가 있었다면 4월의 18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이 요청한 비료 30만톤 중 20만톤을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납북자, 국군포로 귀환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독일의 분단시절 서독은 동독에 수감되어 있던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려오기 위해 원화로 환산해서 1인당 1,750만원에서 4,299만원을 동독에 건네주고 일을 성사시켰다고 한다.
만일 서독의 사례를 따른다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동포를 귀환하는데 1인당 약 4만불(4,000만원)정도면 귀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노정권은 비료 20만톤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도 단 한사람의 북한 억류동포의 귀환도 보장받지 못했다. 비료뿐만 아니라 사회 간접자본(시설), 공장건립, 현물제공 등을 추가로 지원할 것을 제시했는데도 북측에 묵살 당하고 말았다.
남측의 노정권이 작년 한 해에 북한에 퍼준 쌀 50만톤, 비료 35만톤 등 지원액은 수송비를 합쳐서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서독이 동독에게 건네준 기준으로 보면 북한에 억류된 우리 동포 3~4천명은 귀환시킬 수 있는 금액이다. 국군 포로는 1,000명 내외라고 하니 더욱 기막힐 일이 아닌가.
일본 고이즈미 수상은 북한 억류 피납 일본인 5명과 그 가족들을 귀환하는데 대한 대가는 식량 25만톤과 의약품 천만불어치를 제공한 것이 전부였다. 일본의 귀환방식을 보더라도 반듯이 대북원조를 반대급부로 삼고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노정권의 현재의 대북정책이나 방식으로는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 국군포로의 귀환을 기대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한인자유민주연합 회장 서해룡 >

<본 기고문은 한국일보 텍사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