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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3차 협상
▶ 미국측, 옥수수·콩 등 사료용 농작물 우선개방 요구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 첫날인 6일 옥수수와 밀, 콩 등 사료용 농산물에 대해 한국의 시장개방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오전 시애틀 다운타운의 역사산업박물관(MOHI)에서 양측 수석대표와 실무 협상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분과를 비롯해 상품무역과 의약품·의료기기, 투자, 서비스 등 13개 분과, 1개 작업반의 협상을 벌였다.
미국정부는 보안유지를 위해 원래 협상장소로 예정됐던 시애틀 다운타운의 컨벤션센터 대신 그 건너편에 현재는 비어있는 MOHI 건물로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날 협상을 마친 후 6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미국 기업인들이 주최한 환영 리셉션에 참석한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한결같이 “첫날치고는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 한국측은 농업분야에서 개방단계를 ‘즉시-5년-10년-15년-기타’등으로 구분, 쌀을 비롯한 민감한 농산물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개진한 반면, 미국 측은 이보다 단축된 일정과 함께 예외 없는 개방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배종하 한국측 농산물 분과장은 “미국측은 한국이 제출한 양허(개방대상)안 품목 중 우선적으로 비민감품목인 옥수수와 밀, 콩 등 사료용 작물의 관세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양허안의 기타 항목에 속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일단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차 협상에서 파행됐던 의약품 분야에서는 한국측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연내시행을 재확인하자 미국측은 의약품 선별등재 및 가격결정 과정에 자국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독립적인 이의신청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경쟁분과 협상에서 공정거래법 등 경쟁 관련법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당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데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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