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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캐나다 등 7개주 검문소 함정조사 결과 밝혀져
9개 검문소서 가짜 ID 통과…아예 제시 요구 않기도
워싱턴주-캐나다 국경을 비롯한 미국 남·북 국경에서의 검문검색이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감사원이 최근 연방상원 예산결산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함정 조사원들을 워싱턴·아이다호·캘리포니아·애리조나·뉴욕·텍사스·미시간 등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 검문소들을 통과하도록 한 결과 9개 검문소가 이들의 가짜 신분증을 적발해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 안보부는 9·11 테러사태 이후 미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육로여행객들에게 여권을 지참케 하거나 별도‘국경통과 신분증’을 발급해 주도록 법제화할 것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으나 의회는 국경 인근 주정부들의 반발로 아직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07년 12월 31일 국경 통과 신분증 의무소지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지만 현재 분위기 상 시행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함정수사 결과 국경 검색지점의 가짜 신분증 발각 건수는 지난 2003년과 2004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2년 간 조사에서는 한 함정 수사원이 가짜 운전면허증으로 무려 14번이나 같은 검문소를 통과했고 만기된 여권으로 유유히 국경을 넘나들기도 했으나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벌인 올해 함정수사에서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에서만 문제점이 발견됐다.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경우 아예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텍사스에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가짜 버지니아주 운전 면허증을 보이자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시켰다. 버지니아 면허증은 9·11 테러범들이 사용한 바 있다.
국경통과 신분증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9·11 진상조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연방의회는 2004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경 통과 여행객들로 하여금 여권이나 적법한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2007년 12월 31일 발효하도록 결정했었다.
그러나 워싱턴주를 포함한 국경 인근 주정부들은 관광객 감소 및 수출입 차량 통과지체 등 경제적 파급영향을 들어 최첨단 신분증 검색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새 법안 시행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 안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가짜 신분증으로 국경을 통과하려던 7만5천여 명의 여행객을 적발했으며 지난달에는 가짜 신분증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오던 멕시코 계 주범을 체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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