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성·상업성 없는 특허는 기업 가치평가에 저해 요인

댓글 2006-04-1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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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영 <변호사·MS&K>

오늘은 회사의 가치평가를 할 때 어떠한 서류와 정보를 검토하는지 얘기하겠다.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와 합병하거나 인수할 때(흔히 M&A라고 칭한다), 또는 A라는 금융기관이 B라는 회사에 큰 규모의 자금조달(financing)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절차(due diligence)를 밟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정보를 검토한다.
첫째, 주식회사일 경우 그 회사의 사업자 등록서류,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 회의록 등 주식회사가 법 기준에 맞게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지속적으로 회사법에 맞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본다.
둘째, 주식발행에 관한 서류와 주식에 관한 계약서들이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주주가 누구며, 언제 몇 개의 주식을 얼마를 지불하고 어떠한 형태로 받았으며, 옵션 보유자(option holder)는 누구이며, 옵션에 관한 권한과 조건들, 또 주주들 사이에, 또 주주들과 회사와 어떠한 계약서류가 있는가를 검토 분석하게 된다.
셋째, 회사가 다른 회사나 개인들과 만든 사업계획서나 계약서들이다.
특히 이러한 계약서가 회사의 수입에 도움이 될 거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경제적 부담과 책임을 주어지게 된다든지 할 때 자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회사가 오랜 기간의 매매실적이 없더라도 굴지의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구매 오더(purchase order)가 있을 때도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
반대로, 새 회사가 이미 많은 돈을 빌려쓴 상태이고 변변한 상표나 특허, 저작권 등이 없이 보통 일반적인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융자나 투자를 받기 힘들 것이다.
또, 어떠한 테크놀러지나 특허가 있다해도 특별성이 없다든지 상업성이 떨어진다든지, 남의 것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보인다든지, 클레임을 받을 위험이 있다든지 할 때 그 회사 가치의 평가는 자연히 낮아진다.
위에 얘기한 것 외에도 회사의 재정보고서, 비즈니스 플랜, 라이선스 계약 등 다양한 자료를 요구해 분석하기 때문에 투자를 원하는 회사는 관계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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