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북 핵 6자회담은 13일간의 반전을 거듭하다가 결과 없이 3주간의 휴회에 들어갔다. 회담 주체국인 중국이 내놓은 ‘핵과 핵 관련 계획’의 포기를 담은 공동문건 4차 수정안을 북한이 5:1로 거부한 까닭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핵무기 관련 계획’으로 한정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평화 적 핵 활동에 대해서 절대 포기할 수없다는 것이다.
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다른 나라 대표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미국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차관보를 만나 설득했다. 그 결과 북한의 평화이용을 내세운 핵관련 활동은 용인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을 유지하되 “핵 사찰수용을 조건으로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5차 수정안을 겨우 내 놓았다.
북한은 여전히 이를 거부했다. 북한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오히려 함남 신포 경수로 공사계속과 핵 민간이용 권리와 북미관계정상화의 3중의 안전보장 장치를 요구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기만적인 출책이다.
힐 수석대표는 “다시 만나도 이런 주제에 대해선 13일은 커녕 13시간 13분도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당연하다. 김계관 북한 수석대표는 “죄진 것도 아닌데 평화적 핵 활동 왜 못하나”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1994년의 미 북 양자적 제네바 합의를 깬 전과범이라고 믿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힐 수석대표는 “합의는 우리의 국익과 일치돼야 한다”며 “과거 몇 년을 돌이켜 볼 때 (북한이) 연구용 원자로를 몇 주 내에 핵무기 생산용 시설로 전환시켰던 사례를 보면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솔직히 말한다. 그는 핵 폐기 원칙 선언문에는 정확성과 명료성이 있어야지 ‘창조적 모호성’ 같은 외교적 표현으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미 국무부 대변인 탐 케이시는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척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척하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고 미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거부하던 미 북 양자 접촉을 9번이나 진행한 것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대한 성의 여부를 진지하게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내심을 확인한 힐 수석대표는 이제 북한이 결단할 순간이라 선을 끄었다. 이 선은 미국이 더 이상 물러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북 핵 4차 6자회담이 결렬될 경우 북한은 물론 미국에도 닥칠 후 폭풍을 감안할 때 그 결렬만은 피하기를 바라서 3주간의 휴회를 결정한 것이라 본다. 다행히 의장국인 중국이 북한의 주장은 북 핵문제의 한계선을 넘는 것으로 보는 듯 회담은 이제 시작이라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더 적극적인 압력을 가할 여지를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당국자들도 한결같이 “북한으로서 나쁘지 않은 패”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다른 속셈이 없다면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솔직히 말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제는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을 핑계되고 1인 수령 독재 권력체제 유지를 위해 핵 억지력을 키워서 밖으로 공갈과 안으로 인권탄압의 술책을 더 이상 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호영
한민족
자유협의회장